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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에너지전환 주요쟁점
국회 산자중기위 에너지・통상 소위 보고, 에너지 전환·8차 수급계획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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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앞줄 오른쪽)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관련현안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최근 에너지업계의 최대 이슈는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여부를 포함한 에너지전환 문제다.
특히 정부는 공론화가 진행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여부가 결정 되는대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31년까지의 에너지정책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통상 소위에서도 에너지전환과 8차 수급계획은 여야 의원들 간 뜨거운 논쟁으로 이어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산업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상식과 원칙에 맞지 않는 일에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라”고 말한 것과 관련 “산업부 공무원들이 탈원전을 기치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문제점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최근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인사 중 원자력 관련 인사를 배제하고, DR 문제를 언론에 제보한 기업을 색출하려는 걸 보면 과연 영혼 있는 공무원이 지금 있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경제성 위주에서 안전이나 환경이란 가치를 반영하는 게 시대적 요구”라며 “원전과 석탄을 차츰 줄여나가고 신재생을 확대하는 에너지전환은 정부의 확고한 방향”이라고 답했다.

◆쟁점1 : 에너지전환의 해외사례
최근 열리는 많은 토론회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해외 동향과 관련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국회의원들 간에도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독일과 스위스 등은 탈원전을 선언했고, 대만과 일본은 탈원전을 선언했다가 최근 일부 원전이 재가동에 들어갔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많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해외 원전 동향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다”며 “정부가 정확한 팩트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전 세계 발전량 면에서 원전비중은 1990년대 17%에서 현재 10% 수준으로 낮아졌고, OECD 국가 중 74% 정도가 원전이 없다”며 “대만의 경우 탈원전 정책을 포기한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여름철 전력수요가 높아져 한시적으로 재가동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원전 비중을 줄여나가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의 롤 모델로 꼽히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경우 의원들 간에도 설전이 벌어졌다.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은 “독일은 풍력발전기가 3만개 정도 설치될 정도로 바람이 좋고, 자연환경도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는 땅값도 비싸고 민원도 많아 신재생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스트리아에 10년 넘게 거주했는데 독일 등 유럽 국가는 4시면 해가 지고, 바람도 약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자연환경이 유리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반면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은 “오스트리아는 신재생의 57%를 수력이 담당하고, 나머지도 대부분 바이오매스”라며 “우리나라 여건과 맞지도 않은 해외 사례를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쟁점2 : 전력수요 전망의 정확성
여야 의원들은 8차 계획 수요전망의 주요 전제가 된 GDP와 수요전망모형의 적합성을 놓고도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은 “8차 계획에서 적용한 GDP 성장률을 보면 너무 낮게 예측돼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모멘텀이 와도 전력이 부족해 성장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손금주 의원(국민의당)도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인데다 전기차, 데이터센터 등 우리사회는 전력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수요전망을 낮춘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반면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요전망을 할 때 GDP보다 전력소비 패턴 등 다른 요소도 중요하다”며 “전기를 덜 쓰도록 하는 수요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훈 의원은 정부가 당초 수요전망에서 KDI(2.5%) 전망치를 사용했는데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중기재정전망(3.0%)를 반영해 재전망 할 것이라 한 것과 관련, “기재부의 중기재정전망은 솔직히 객관적이지 못하다”며 “이보다는 한국은행의 통계전망치를 사용하는 게 더 정확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인호 차관은 “전기차의 경우 2030년 100만대 보급을 예상해 수요에 반영했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빅데이터, 스마트팩토리 등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줄어드는 부분도 있다”며 “전력수요를 전망할 때 낮게 잡는 것보다는 약간 높게 잡는게 바람직한 측면이 있지만 재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쟁점3 : 전력예비율 20%의 적정성
장기 설비 계획에 있어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적정 설비예비율이었다.
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은 “과거 전력수요를 낮게 전망해서 전력부족 위기가 발생해 그 때의 경험을 토대로 적정예비율을 22%로 결정했는데, 왜 20%로 낮추려고 하는 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원전 2기에 해당하는 설비를 제외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도 “예비율 20%는 북한요소를 고려하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거에는 수요예측에 비해 전력수요가 많아져 불확실성 대비 예비율을 늘려왔지만, 최근에는 반대로 수요예측에 비해 수요가 적어 오히려 불확실성 대비 예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전력수요 변화도 수요전망 모형에 담아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인호 차관도 “예비율 22%보다 30~40%가 더 좋은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평소 10명밖에 안타는데 잔칫날 하루, 이틀 100명이 탄다고 더 큰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게 적절한지와 마찬가지”라고 답변했다.

◆쟁점4 :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RPS와 FIT를 용량별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용량은 기존처럼 RPS제도를 유지하되 한전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를 유도하고, 100kW이하의 소용량은 FIT를 도입해 중소태양광사업자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운천 의원(바른정당)도 “소규모에 한해 주민참여형 FIT를 도입하는 등 신재생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올릴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산업부뿐만 아니라 농림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부지를 확보하는 등 공동노력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재호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계통불안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전기 생산이 간헐적이고, 계통불안이 생길 수 있다”며 “이를 위한 대책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인호 차관은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관리하는 신재생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 신재생 확대에 따른 계통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LNG 등 백업설비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쟁점5 : 신규 원전 및 석탄 건설 중단 문제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산업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석탄발전소의 경우 노후석탄발전소는 폐지하는 대신, 신규 석탄의 진입도 금지하기로 했다”며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건설도 정리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어 의원은 “당진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서울보다 많아 여기에 또 석탄발전소가 건설되면 절대 안 된다”며 “당진에코파워 측은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지역사회에 엄청나게 로비를 하고 있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어떤 식으로든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은 “민간발전 석탄 8기를 LNG로 전환하겠다고 하는데 정부는 국회와 협의도 안하고 진행하느냐”며 “업계에서 엄청난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데 배상이나 보상은 어떻게 할 거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인호 차관은 “LNG발전소로의 전환을 사업자와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에너지전환은 정부의 확고한 방향이어서 조속히 사업자와 협의해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답변했다.
이 차관은 다만 “8차 계획에 이전 계획에 반영됐던 신규 원전 6기는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민간발전 석탄 8기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작성 : 2017년 09월 01일(금) 17:16
게시 : 2017년 09월 01일(금) 17:16


정형석 기자 azar76@electimes.com        정형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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