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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원전 리스크, 과학 영역 넘어 사회.정치적 결정 사안”
이회성 IPCC 의장, “현재까지 과학적 입증 어려워 결국은 정책결정자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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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국회기후변화포럼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회성 의장이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이회성 의장은 “기후변화와 원자력 리스크 문제는 비용으로 환산하거나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다”며 “어느 정도 위험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이 어려워 우선 과학자들은 이를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정책담당자들은 국가적 상황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정책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8월 31일 국회기후변화포럼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 의장은 “기후변화 문제에서도 지구온도 상승의 임계점이 2℃인지, 4℃인지를 놓고 갈등이 있었지만, 과학적으로는 입증이 어려워 결국 사회·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2℃로 결정했다”며 “원전의 리스크 역시 과학의 영역이 아니어서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당사자 간 갈등이 불가피하고, 승자와 패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후변화·에너지정책에 바란다’는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발언이 쏟아졌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모든 국가 정책에는 돈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과 연결된다”며 “원전을 신재생으로 전환할 때도 이러한 경제성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그동안 기후변화 문제는 환경부의 주요 업무였는데, 새 정부에서는 산업부가 오히려 에너지전환을 가장 중점과제로 내걸고 있어 감회가 새롭다”며 “다만 산업부는 에너지전환 이슈에만 매몰돼 수요관리와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큰 목표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 같아 아쉽다”고 밝혔다.
기업계의 입장을 대변해 토론자로 나선 홍현종 KBCSD 사무총장은 “이번 정부는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데, 기업들과의 소통 노력은 조금 부족하다”며 “새로운 정책이 수립되거나 기존 정책들이 변경될 때는 사전에 기업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영향과 문제점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예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홍 총장은 또 “현 배출권거래제는 해외 탄소시장과의 연계 없이 협소한 국내시장에서만 운영돼 배출권 가격이 1년 만에 2배 폭등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며 “에너지원별 상대가격 조정도 단기적 추진보다는 사회적 통용되는 과세공식을 공정히 정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에너지전환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어느 한 전원을 급격히 확대하거나 줄이기보다는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천연가스 시장이 지금은 안정적이어서 문제가 없지만, 다른 나라들의 에너지전환 정책방향도 비슷해서 가스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독일의 예만 봐도 신재생보급이 늘어나면 에너지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정부의 설명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이 보다 과감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목표만 있을 뿐 구체적인 수단이 없어 이대로는 5년 동안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독일처럼 가정 주택 지붕 위에 태양광을 쉽게 깔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해상풍력도 10GW 이상 보급하려면 사업 초기에는 국내제품만 고집하지 말고 저렴한 해외 풍력발전기를 수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산업육성도 중요하지만, 터빈을 제외하고도 전체 공사비의 70%는 국내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어 이런 논리만 고집하면 절대 신재생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또 “에너지전환은 세제개편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당장 가동률이 40% 이하인 가스발전소 이용률부터 늘려 에너지믹스를 조정하고, 원전과 석탄 대신 가스와 신재생을 늘리려면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작성 : 2017년 08월 31일(목) 14:49
게시 : 2017년 08월 31일(목) 14:55


정형석 기자 azar76@electimes.com        정형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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