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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관 노무사의 눈여겨 봐야할 인사노무뉴스)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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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한 명의 임금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 사업규모 및 법적근거
2017년은 시범사업으로 지원대상 3,000명을 선정하며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7조제1항 제4호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3. 지원대상 및 요건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업종(233개 업종)에서 지정된 품목을 생산·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와 밀접히 관련된 품목을 생산·서비스 제공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지원대상입니다.
* 신소재, IOT가전, AR・VR, 차세대 반도체, 로봇, 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 바이오헬스, 문화・컨텐츠 등
주요 지원 요건을 살펴보면 ①성장유망업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②청년 정규직 3명 이상 신규 채용, ③사업장 근로자수 유지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ⅰ)성장유망업종(분야) : 성장유망업종(233개 업종)으로서 지원 대상 기업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코드 및 주요 생산품목·서비스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ⅱ) 청년신규채용 : 만 15~34세의 청년을 3명이상을 채용하고,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ⅲ) 근로자수 유지 : 지원기간 동안에는, 동 지원사업 참여 신청 당시 사업장 근로자수와 신규 채용된 청년근로자수를 포함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3.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청년근로자 증가 3명당 1명분의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며 청년 9명 채용 시 기업 당 3명분까지 지원합니다.
4. 참여 신청 방법
공모 기간은 2017. 8. 17.(목) ~ 9. 7.(목)이며 최종 지원대상 선정 결과는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사업장에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9월말 예정)
참여신청서를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노무사 조성관 02-869-3131>
작성 : 2017년 08월 31일(목) 10:12
게시 : 2017년 09월 01일(금) 13:20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노무사 조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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