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野당, 새 정부 탈원전 정책에 강력 반발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30일 국회에서 김무성, 정진석 등 야당의원들이 주최한 ‘원전의 진실, 거꾸로 가는 한국’ 토론회는 탈원전·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와 관련한 야당의 불만이 쏟아진 성토의 장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정현, 이채익, 주호영 의원 등 에너지 정책을 현안으로 삼고 있는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의 중진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등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무성 의원은 개회사에서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난 문재인 정부는 독선, 오만 정치로 일관하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과 같은 나쁜 정책은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해 적극적으로 막아야 할 의무가 의원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초일류 국가를 향한 환경에너지정책 ▲탈원전 정책 추진의 맹점 ▲합리적 에너지정책 등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꾸며졌다. 특히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은 원전이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해왔다는 점, 타 발전원보다 경제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논의가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궁극적 방안이나 보다 효과적인 전원구성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단체 등 탈원전 찬성 진영에서 주장하는 쟁점들을 반박하는 형식으로 이뤄져 너무 정부 정책 비판에 치우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정근모 카이스트 초빙석좌교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경쟁력을 가진 한국을 탈원전 정책으로 망치려 하고 있다”며 “탈원전은 원전 수출, 과학기술산업 발전 등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 교수가 “신고리 5,6호기를 즉각 건설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외치자 현장에선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최근 ‘맞불’ 형식으로 연달아 개최되고 있는 원전 관련 토론회에서 나온 쟁점들도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원전 다수 호기 건설의 위험성, 사고 발생 시 인구밀집 지역에 미치는 영향성 등의 쟁점을 두고 환경단체와 원자력계가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으나, 서로 근거로 제시하는 수치들이 상이해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정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로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 일부 사례만을 이용해 원전의 치명성을 과도하게 포장하고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 증대 등 부정적인 효과들을 무시하고 탈원전만을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 주 교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는 공정성을 상실한 부당한 결정 방식”이라며 “원전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