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통령의 공약대로 탈원전·탈석탄·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정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산업부의 에너지 분야 보고에는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탈원전·탈석탄·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원전정책은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와 신규원전건설 백지화 등 원전 감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전감축으로 인한 지역경제쇠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원전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계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노후 석탄발전 7기에 대해서는 조기폐지하고 환경설비 개선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2030년까지 50% 감축한다. 신규 석탄발전소는 추가진입을 금지하고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는 청정 LNG발전소로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또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분야와 주체, 방식을 전환해 주민 수용성과 경제성을 확보,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폐기물 중심이었던 신재생에너지 보급 분야를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외부사업자 중심에서 지자체와 주민참여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방식도 사업자 개별적 입지에서 계획입지를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친환경 농장·양식장과 유휴국유지를 활용하고,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학교 태양광 보급 등 공동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미래에너지로 전환을 신재생에너지, 신(新)비즈니스, 원전해체산업 등 미래에너지 산업 육성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로 2022년까지 에너지신산업 2만8000명, 신재생에너지 4만6000명, 원전해체 3500명 등 총 7만7000여명을 예상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평가 단지를 구축하고 IoT·AI·빅데이터 등을 에너지 분야에 적용한 신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한다. 또 올 하반기까지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를 발족해 핵심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을 가속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