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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책)소득주도 경제성장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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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예산이 429조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보다 28조4000억원이 증가해 9년만에 최고 예산 증가율인 7.1%를 기록했다. 물론 예산이 늘어난 만큼 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재정지출도 증가한 것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내년엔 문제가 없지만 그 이후에는 부담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성장론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해 단기간 경제지표를 개선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들의 실질 소득을 올리는 방식이 시기적으로 적절해 보이는 탓이다.
증가한 소득을 소비로 연결시켜 내수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이번 예산안에도 보건·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12.9%(16조7000억원)나 증가한 146조2000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복지는 ‘비용’으로 인식해왔지만 이번 정부는 ‘투자’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선진국 사례를 비춰봤을 때 복지 지출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투자다.
대표적으로 예산안에는 전국 2만4000대 시내버스에 공공 와이파이망을 구축하는 사업도 포함했다. 가계 통신비 지출을 줄여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겠다는 생각이다. 당장은 와이파이망 구축에 드는 비용이 발생하지만 국민들 중 일부가 줄어든 통신비 지출만큼 외식을 하거나, 쇼핑을 하는 등 다른 소비를 늘린다면 이 사업은 성공이다.
이외에도 택시비,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생활밀착예산은 70개에 달한다.
정부의 기대대로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한 만큼 소비가 늘어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 그때까지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냐고 다그치기 보다는, 내가 낸 세금을 제대로 쓰는지 꼼꼼히 따져보기로 했다.
작성 : 2017년 08월 29일(화) 14:30
게시 : 2017년 08월 30일(수) 13:46


위대용 기자 wee@electimes.com        위대용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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