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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에너지전환, 그 첫 걸음을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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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탈석탄,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신산업 창출 등 에너지정책을 포괄하는 용어로 ‘에너지전환’을 사용키로 했다. 탈원전 이슈로 인해 정부 에너지정책의 진의가 왜곡되고, 전력대란, 전기요금 폭등 등 탈원전에 따른 국민적 우려와 불필요한 혼란을 제거하겠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그동안 탈원전이라는 용어가 주는 무게와 사회적 파장으로 인해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탈원전 이슈가 크게 부각되면서 마치 원전 관련 내용이 정부 에너지정책의 전부인 것처럼 비쳐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탈원전 외에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신산업, 탈석탄 등 전체 정책을 포괄하는데 에너지전환 개념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탈원전 용어 대신 ‘에너지전환’을 사용해 줄 것을 공공기관 등에 요청할 계획이다.
에너지전환은 그동안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모두 바꿔놓을 전망이다.
단순한 에너지원의 변화에서 더 나아가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등 정부 정책과 발전소, 송전선로 건설 등 정부나 공기업이 독점권을 가지고 주도했던 시스템 자체의 전환도 예견된다.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여부를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정부의 선택은 기존 전문가, 관료 중심으로 진행됐던 에너지 정책결정의 전환을 의미하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24일 열린 제1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에서는 지자체 중심 에너지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에너지공단은 각 지역본부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 운영에 나선다. 지역 중심 에너지 정책의 강화는 지역 맞춤형 사업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 외에는 막연하게만 생각되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의 문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주민 참여가 늘어나면 에너지를 둘러싼 갈등의 해소와 제도 개선 등 논의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차근차근 나아가야 한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민이 건설적인 토론과 논의를 통해 이를 평가하고 참여하는 구조, 즉 에너지 민주주의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에너지원, 연료의 전환에 그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제 첫 걸음을 내딛은 에너지전환, 그 시작을 응원한다.
작성 : 2017년 08월 24일(목) 12:58
게시 : 2017년 08월 25일(금) 09:53


박경민 기자 pkm@electimes.com        박경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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