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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바로세우기) 추가 공사비 미지급에 대해 단호한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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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GS건설에게 과징금을 16억원 부과했다. 수급사업자에게 추가 공사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GS건설은 2010년 3월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토목 공사 중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물량 증가에 따른 추가 공사 대금과 지연이자 71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당시 GS건설은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방식’(Turn Key 방식이라고도 하며 시공 업체가 최초 계약금액으로 설계와 시공을 모두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공사를 낙찰 받았다.
수급사업자는 GS건설의 지시에 따라 추가공사를 하고 발생한 추가 공사 대금을 요청했으나 GS건설은 책임 시공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수급사업자에게 추가 공사 대금과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GS건설은 공정위의 심판이 있기 전날에 추가 공사 대금 및 지연이자를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해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으나 공사대금을 상당히 늦게 지급했고 위반 금액 규모가 크고, 위반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아 결국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약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처럼 요즘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단호하게 처리한다.
전에는 하도급계약서 미교부에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제는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추세이다. 고발도 강화하는 추세이다. 이것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지난 6월 14일자로 부임한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을 위한 노력에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을 것이며, 한 치의 후퇴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라고 했다.
공정위가 이러한 기조대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그간 공정위는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정산의 문제라고 하면서 개입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법원의 판결을 전제로 하긴 했지만 공정위는 이러한 추가공사비의 미지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요즘 공정위에 신고가 쇄도하고 있다. 그렇지만 신고서 작성이 부실하면 처리하기 힘들다.
공정위 사무관이나 조사관은 수십개의 사건을 가지고 있기에 신고서가 잘 정리된 것부터 우선 처리하게 될 것이다.

작성 : 2017년 08월 17일(목) 10:01
게시 : 2017년 08월 18일(금) 10:41


공정거래연구소 이경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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