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기공사협회장과 미팅 자리서 밝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정부는 공무원을 위한 규제는 없애고, 국민을 위한 규제는 높인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전기업계의 필요 없는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이 보다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류재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 이형주 본지 사장 등과 만나 전기공사업계 현안 및 국가 에너지정책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류재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은 이날 백 장관의 만남에서 “정부는 전기공사업법에서 보장된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반드시 유지시켜 달라”며 “한전도 중소 전기공사업계가 공정한 룰에서 합리적인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백 장관은 “정부는 포지티브가 아닌 네거티브 규제(특별히 금지하는 것 이외에는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를 추구하고 있다”며 “필요 없다고 느끼는 규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정부에 건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백 장관은 또 최근 탈원전을 둘러싼 최근 갈등과 관련해 “새로 출범한 ‘에너지전환 국민소통 TF’를 창구로 해서 국민들이 에너지 전환 정책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사실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며 “일방통행식의 설득보다는 소통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보수언론들의 탈원전 정책 비판을 의식하듯 “조만간 기자간담회도 열어 탈원전·탈석탄 정책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함께 전기요금, 전력수급 등의 부정적 우려에 대한 상호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며 “산업부 장관으로서 앞으로 정책 추진시 소통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백 장관은 또 최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뒤로 빠져 있고 교수들만 앞에 세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문가들이 소신 있게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의혹을 부인했다.

백 장관은 마지막으로 “전기·에너지 분야의 이슈가 많은 만큼 조만간 전기업계와의 간담회도 긍정적으로 고려해 보겠다”며 “전기업계에서 많은 조언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