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로 불거진 DR시장 관심, 수요관리 활성화 계기 삼아야

산업부는 10일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수요자원시장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10일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수요자원시장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최근 수요자원거래시장(DR시장)을 둘러싼 정치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번 기회에 수요관리 비중을 늘리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DR시장 논란은 정부가 전기가 남아돈다고 해놓고 기업들의 전기 사용은 줄이도록 강제했다는 오해로부터 비롯됐다. 심지어 정부가 탈원전을 정당화하기 위해 무리하게 수요를 줄였다는 분석까지 등장하며 혼란은 가중됐다.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DR시장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사전에 계약한 전력수요 감축용량만큼 보상금을 받는 시장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이다. DR시장은 국내에선 2014년 도입했고,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활용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DR시장에 대한 오해는 대부분 해소됐지만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DR사업자들은 이번 사태가 시장 활성화를 막는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고 말한다.

사실 이번 논란은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가 달라지면서 촉발됐다. 지난 정부는 DR시장을 소극적으로 운영하며 감축시험만 실시하고, 급전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에선 기업들이 수요를 감축하지도 않는데 보상금만 받아간다고 지적했다.

반면 현 정부는 원전, 석탄발전과 같은 기저발전을 줄이고, 수요관리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정부는 7월 들어 폭염이 이어지고, 발전기가 고장나면서 전력수요가 증가하자 DR시장을 가동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수요관리보다는 발전기를 더 가동하는 선택을 했던 정부가 이제는 수요관리 비중을 높인 것이다.

이 때문에 DR시장 참여기업들은 7월 한달간 연달아 나오는 갑작스런 감축지시에 당황하는 모습이다. 1년치 급전지시가 한달만에 나온 셈이기 때문이다. 특히 7~8월 휴가철을 맞아 공장 가동을 조절해야 하는 시기에 감축시험까지 진행되면서 참여기업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이번 논란이 불거진 것도 지난해 전력수요가 최대치를 기록했을 때도 감축지시가 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 DR시장 활용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DR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DR시장 운영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했다고는 하지만 참여 고객들은 전력예비율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비상상황도 아닌데 이렇게 자주 수요감축을 할 필요가 있냐고 항의한다”며 “정부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DR시장 활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사전에 예고해줬다면 이 정도로 불만이 쌓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들이 휴가를 마치고 현장에 복귀해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해야 하는 지난 7일에도 감축시험이 있었다”며 “비상시도 아니고 감축시험인데 굳이 이날 시행할 필요가 있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다른 DR업계 관계자도 “다른 발전자원도 급전지시를 할 때 자원의 특성을 고려하는데 DR자원도 특성을 고려해 운영해야 한다”며 “전력수급 비상이라면 모를까 감축시험을 휴가철 직후에 한 건 기업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탓”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력거래소 측은 필요할 때 전력 수요를 감축하는 게 DR시장의 역할이고, 언제든 대응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3년간 감축을 하지 않고 보상금을 지급한 건 고려하지 않고, 감축지시에 불만을 제기하는 건 거래소 입장에서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그러면서도 사전에 업계와의 교감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인정했다.

DR업계에선 이번 논란 때문에 감축지시를 줄일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DR시장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시장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도 “앞으로 DR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과 함께 논의하며 시장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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