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사업단->진흥원 전환 담은 법률개정안 발의
인프라 구축, 사업지원, 국민 홍보 역할 강화가 핵심

미래 전력산업의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진흥원 수준의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스마트그리드는 지난 2009년 등장해 수년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광범위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할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남분당갑)은 8일 스마트그리드 인프라 구축과 체계적인 사업지원을 위해 현재 공공기관인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을 법정기관인 ‘한국지능형전력망산업진흥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원욱, 원혜영, 전혜숙, 고용진, 박광온, 김병기, 홍의락, 김영진, 최명길 의원도 공동발의했다.

기존에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맡아 온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을 진흥원으로 격상해 정책개발과 사업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스마트그리드 전문가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스마트그리드 컨트롤타워’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스마트그리드는 기존의 전력망에 ICT(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전력 인프라다.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재생에너지(분산자원), 수요관리 등 새로운 전력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선 스마트그리드 구축이 필수다. 발전, 송·배전, 소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공급자와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전기사용 관련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다.

김병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탈석탄 에너지 정책을 내세운 만큼 스마트그리드 전력인프라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라도 정책적 일관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사업을 책임있게 관리·운영할 수 있는 추진기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은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이지만 지원기관 형태이다 보니 예산 규모나 권한 측면에서 제약이 많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개발과 지속적인 사업 지원을 위해선 법정기관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은 꾸준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13년 제주에서 스마트그리드 기술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전국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확산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난관에 부딪혔다. 예산 문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난해가 돼서야 사업을 시작했고, 예산도 대폭 삭감된 것이다. 전국 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이 주 목적이었지만 일부 지역에 개별적인 인프라만 설치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높고, 스마트그리드의 핵심인 시스템간 상호연계도 힘들어졌다. 김병관 의원이 사업단을 지능형전력망산업진흥원으로 격상시키는 안을 내놓은 것도 중심을 잡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업단이 진흥원으로 격상되면 사업추진뿐 아니라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등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수년째 스마트그리드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여전히 일반 대중들은 스마트그리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그리드의 특성상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보급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병관 의원은 “신산업을 견인할 중추기관이 부재해 스마트그리드 산업의 추진동력이 약화되고 있고 다수 기관에 의한 분산추진으로 체계적이고 일관된 사업 추진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신규 기관 신설없이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을 ‘한국지능형전력망산업진흥원’으로 전환하면 지능형전력망 구축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