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시장 역할 적다는 지적, 지난해말 운영규칙 수정
올해들어 활용 많아지자 오히려 기업 옥죄기라고 정부 비판
DR시장 소비자가 전기를 아껴 팔수있게 박근혜 정부때 도입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흠집내기 위한 정치 공세가 수요자원거래시장(DR시장)으로 번졌다. 일부 보수 언론과 경제지에서 정부가 DR시장을 활용해 기업들의 전기사용을 억제하고, 이로 인해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주장은 DR시장의 운영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김무성 바른정당 국회의원은 7일 전력거래소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정부가 여름철 전기사용이 늘자 기업의 전기 사용량을 감축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전국 2000여개 기업이 공장 생산라인 일부를 멈췄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도 정부가 전력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DR시장을 활용, 기업들의 전기사용을 강제로 막았다고 지적하고, 기업들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다며 비판했다.

하지만 DR시장의 운영원리를 살펴보면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전력수요를 줄이는 데 참여하고, 그 대신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자유한국당의 지적처럼 기업들이 ‘희생’을 하는 게 아니라 대가를 받고, 그만큼 공장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줄이는 것이다. 오히려 야당의 지적과 달리 DR시장은 그동안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기업에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논란이 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지난 정부는 발전소 건설을 정당화하기 위해 DR시장을 활용하지 않고 최대 전력수요가 높아지도록 방치했다”며 “지금이라도 DR시장을 제대로 활용해야 발전소를 덜 짓고,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간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업 공장의 계약용량이 크다보니 오히려 대기업이 혜택을 많이 본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정부가 DR시장에 지급하는 정산금의 대부분을 대기업이 가져간다고 비판했다. DR시장에 등록된 자원의 대부분이 산업용 전기사용자이고, 대기업의 감축비율이 98%를 차지한다는 문제제기였다.

이 때문에 전력거래소는 DR시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말 분기마다 의무적으로 DR시장을 가동하고, 중소형 자원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운영규칙을 개정했다. 발전기를 돌리는 대신 DR시장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였다.

산업부는 7월에 DR시장을 5차례 가동한 것도 운영원칙, 발전기 고장, 수급상황 변동에 따라 조치한 것이지, 애초에 전력수요 전망치를 낮게 잡았다는 건 억측이라고 해명했다. DR시장은 일정 시간대에 전력 피크가 상승할 때 활용하는데, 다른 피크 발전기와 단가를 비교해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5회 중 2회가 이에 해당한다. 나머지 3회는 DR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적인 감축시험이었다. 불시에 감축지시를 내렸을 때 참여기업들이 이행하지 않으면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검증하는 절차다.

일부 언론에서 지난 7월 21일 DR시장을 가동하지 않았으면 2018년 수요전망치(86.3GW)를 초과한 86.31GW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보도한 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DR시장을 비롯한 수요관리는 이미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돼 있고, 실제 역할도 발전자원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수요전망치 역시 수요관리를 고려해 추산한 것인데 DR시장의 기여도를 제외한 것부터가 오류다.

게다가 DR시장은 지난 2014년 11월 박근혜 정부 시절 출범했다. 박근혜 정부는 전기를 쓰는 소비자들이 전기를 아껴 팔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홍보했다.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이 이제와서 전 정부가 만든 정책을 비판하고 나선 것도 흔치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논란을 키우는 것을 두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기업을 옥죄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