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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공론화위 신고리 5,6호기 중단 법적근거 없다”
이채익 의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발생하는 손실 정부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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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중기위 소속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 갑)은 5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해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원전 중단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취소시 보상관련 문제’에 대한 회신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행정명령으로 건설 중단을 내릴 수 있는 법률의 근거조항이 없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해서도 공론화위원회가 발전소 사업허가나 건설허가를 내릴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론화위원회는 법률에 의한 위임 규정 없이 국무총리훈령으로 설치됐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법률적 구속력이 없다”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밝혔다.
이번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적으로 정부가 예산권을 가진 국회의 동의 없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발생할 2조6000억원 이상의 매몰비용을 부담하는 건 문제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을 밀어 붙일 경우 수조원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이러한 엄청난 손실은 원인 행위를 제공한 문재인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논의에서 신고리 5·6호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하는 대신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온 오래된 원전 1~2기를 폐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리 5·6호기에 적용되는 3세대 원자로 APR1400은 기술적으로 가장 안전한 만큼, 안전에 문제가 제기되는 원전을 중단하는 대신,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한다면 탈원전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법적 논란이나 매몰 비용 책임 논란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작성 : 2017년 08월 07일(월) 07:07
게시 : 2017년 08월 07일(월) 07:07


정형석 기자 azar76@electimes.com        정형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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