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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LED조명업계, 추경안 이후에도 윈-윈(Win-Win)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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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당과 지옥을 오갔다고 하면 정확한 표현일까요. 올해 사업이 힘들어서 버티기만 하자는 심정으로 기다렸는데 이런 호재가 왔네요. 공정한 경쟁으로 조명업계 전체가 윈-윈(Win-Win)하길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만난 LED조명업체 대표의 말이다.
추경안이 여야의 뜨거운 공방 속에 7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LED조명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추경안 심의 과정을 눈여겨 지켜봤다. 초기 추경안 발표 당일만 해도 업계 전체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올해 공공조달 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이를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약 2000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경안에 대해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계획된 추경안에 LED조명교체 사업이 포함됐다는 근거를 들었고, 결국 보이콧을 선언했다. LED조명교체사업은 ‘단기적’ 사업일 뿐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는 근거를 들었다. 여야 합의 과정에서 유추해 볼때 전액 삭감 혹은 일부 삭감 등이 점쳐졌지만, 결과는 뜻밖에도 원안대로 ‘통과’였다. 조명업계에 오랜만에 들려온 호재였다.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한마디로 ‘각본 없는 드라마’가 펼쳐졌다.
호재는 호재로 받아들이면 된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조명업계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다.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는 사업은 공공의 목적을 띈다. 이번 투입된 예산은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 실적’을 달성하겠다는 1차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 이와 함께 조명이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있는 만큼 중소기업에게 정부 자금을 풀어 해당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야당 의원은 물론 예산은 심사하는 부처와 시민 단체까지도 조명교체 예산이 일자리 창출과 무관하다며 비판했다. 결국 정부 대규모 예산은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만 기여할 뿐 고용 창출까지 연결되지 않는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상황이었다. 저렴한 제품을 만들어 수익만 올리면 된다는 식의 경영 철학이, 조명업계 전체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번 LED조명교체 사업이 단기적 매출 증대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제대로 된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사명감과 조명업계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책임감이 이번 사업 이후에도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작성 : 2017년 08월 03일(목) 14:42
게시 : 2017년 08월 04일(금) 09:33


김승교 기자 kimsk@electimes.com        김승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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