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이제 시작…차근차근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높아, 3020 목표 충분히 달성 가능
전기요금 인상은 미미할 것, 미래세대 위한 선택 될 것

■ 일시 : 2017년 7월 28일 10시 한국전기신문사

■ 참석자

사회 본지 박경민 기자

장태현 한국수자원공사 사회조력관리단장

장대현 윈드파워코리아 기술총괄 부사장

이영호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정리 본지 김광국 인턴기자

▶사회=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이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제성 외에 다른 논의가 진행되는 건 최초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미와 기대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이영호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 = “사회가 변했고,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민주화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쓰고 싶은 에너지를 선택해서 쓰는 시대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의 전기생산·공급방식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믹스의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지금 당장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방향은 분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속도와 세부사항에 대해선 공론화가 필요하겠죠.”

▶장대현 윈드파워코리아 기술총괄부사장 =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그 덕분에 정부에는 다양한 제도들이 완비됐습니다. 새로운 제도나 정책을 만드는데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갖춰진 제도, 정책에 디테일만 더하면 충분히 현재 세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원전이냐 석탄이냐 다른 에너지원이냐 논의하는 것보다 그냥 시작하면 된다고 봐요. 2011년도 블랙아웃 이후 예비율을 높이는 노력이 있어왔고 대응능력도 높아졌습니다. 지원 정책은 물론 신재생 경제성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산업은 바뀔 때, 마치 우리가 연탄 쓰다가 가스로 연료전환이 이뤄질 때처럼 기회가 생깁니다. 지금 늦은 감이 있긴 해도 에너지도 전통적인 부분에서 재생에너지로 갈 때 기회가 생길 것으로 봅니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 “시대의 흐름은 계속 바뀝니다. 에너지 측면에서도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가 세계적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그 변화가 늦게 온 편입니다. 국민들도 먹고 사는 문제를 벗어나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주요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관련 정책을 내놓은 것도 단순히 저렴한 에너지 공급이 아닌 더 좋은 에너지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적 요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좋은 제품을 위해 약간의 비용을 더 내고 선택하듯 좋은 전력도 누군가 거저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생각할 때가 됐습니다. 정책의 방향은 잡혔고, 이제 비용을 어떻게 최소화해서 변화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어떤 기술, 설비, 시스템으로 갈 것인가 하는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부가 소통과 합의를 통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장태현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조력관리단장 = “역대 정부 중에 이번 정부가 에너지정책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방향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집중 에너지정책은 한계성도 많고,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도 필요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통해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면 됩니다. 추진의지가 강한만큼 규제, 정책방향의 함정을 극복하고, 태양광·풍력 몇MW 더 보급하는데 집착하기보다는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회 =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를 할 곳이 없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얘기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신다면?”

▶장대현 부사장 = “신재생에너지 발전 할 곳은 많습니다. 해상풍력만 해도 차고 넘쳐요. 산술적으로 제주도가 관할하는 바다 면적만 11만km²를 넘는데 여기에 베스타스 8MW급 터빈을 1km당 하나씩만 설치해도 950GW 규모가 됩니다. 우리나라 1년 전력 소모량이 500TWh 정도 되는데 풍력발전 이용률을 30%로 계산해도 190GW면 충분하다는 계산이 나오죠. 우리나라는 수심이 깊은 곳도 많아 고정식은 물론 부유식 해상풍력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규모 단지를 만들수도 있구요. 자꾸 계통연계가 안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한전에서 적극적으로 풀어줘야 합니다. 독일이나 노르웨이는 500km 넘는 해상풍력단지에도 계통연계가 이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마라도에서 이어도까지 140km 정도인데 계통연계가 되면 해상풍력도 더욱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서해안의 경우도 조금 아쉽습니다. 포, 미사일, 사격구역, 비행제한구역 등 규제구역으로 빼곡해요. 그나마 남아있는 지역도 해상국립공원입니다. 서남해 해상풍력 2.5GW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각종 해역 사용에 대한 규제 때문이에요. 이런 군사 제한 지역의 해소나 축소가 있어야 합니다.”

▶장태현 단장 = “현재 고려되지 않고 있는 신규 보급도 늘어날 겁니다. 수자원공사는 현재 적극적으로 수상태양광 보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댐 수면의 7%만 사용해도 약 2857MW의 태양광 보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자원공사 외에 농어촌공사 등에서 추진하는 국내 수상태양광을 모두 합치면 5300MW로 더 늘어납니다. 지난해 기준이니까 최근 농어촌공사 등의 발표를 보면 이보다 더 늘어나겠죠. 수자원공사는 추가적으로 해양태양광도 검토중입니다. 지난 3년간 시화호에 30kW 태양광설비 4기를 운영했는데, 아직까지 문제는 없어요. 파도 때문에 상하운동·좌우운동에도 대비했는데 안정적으로 운영중입니다. 강도 높은 태풍이 왔을 때 어떨지 검증만 되면 특허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훈 소장 =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환경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환경이 유사한 일본은 태양광만 43GW를 넘었고, 100GW까지 보급한다고 목표를 세운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수상태양광, 해양태양광, 부유식해상풍력 등은 아예 논의의 범주에도 빠져있는데 좀더 진취적으로 목표를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대규모 해상풍력의 경우 송전제약 문제도 제기되는데 원전이나 대규모 석탄 단지가 줄어드니까 기존설비를 이용하면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겁니다.”

▶이영호 회장 =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간헐성으로 인해 계통이 불안정해진다는 지적도 있는데, 사실 지금 수준에서 논의될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1~2%밖에 안되는데요. 신재생 비중이 20%를 훌쩍 넘는 유럽 국가들도 잘 되고 있습니다. 향후 신재생 비중이 더 올라가면 보완이 필요하긴 하겠죠. 태양광 발전에 부지가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장지붕, 수면, 유휴지나 임야와 농지의 일부만 활용해도 상당한 규모의 설비를 보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죠.”

▶사회 = “현재 신재생 보급이 지지부진한 것도 사실인데요. 어떤 부분의 개선이 중요할까요?”

▶이상훈 소장 =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여러 워킹 그룹이 있는데, 전력 수요 쪽 빼고는 대부분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원 계통 그룹도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어디서 얼마나 한다는 보급지도(map)가 없어요. 누가 하는 건 나중의 문제고, 어디에 얼마쯤 할 건지, 보급 잠재량은 얼마인지 빨리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계통 지도를 만들고 보완을 해 나가는거죠. 독일은 그런 지역을 정해 놓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지금 당장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기초 지자체단위에서 어느 지역에 사업이 어떻게 가능한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여러 자료를 종합해서 보급 지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일단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잘 만들고,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죠.”

▶장태현 단장 = “공유수면이나 국유지 점·사용료 문제가 꽤 크더라구요. 바다의 경우 점·사용료가 주변지역 공시지가의 50%로 설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의 경우 주변 땅이 모두 3.3m²당 1000만원이 넘고, 시화호 주변만 해도 관광지가 많아 지가가 매우 높습니다. 영토와 영해별로 기준이나 규정이 다르다는 의견도 있는데 정책적으로 통일을 시키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소장 = “계통연계가 안돼 보급이 미진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좀 넌센스에요. 계통연계는 한전이 선제적으로 하면 해결될 문제기 때문이죠. 일본도 우리나라와 계통여건이 비슷한데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5년만에 태양광 40GW를 보급했어요. 4.5GW 보급한 우리가 계통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건 핑계입니다. 정부가 계통에 투자하는 금액을 비용에 반영하지 못하게 억제해 왔기 때문에 한전도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는거죠. 계통은 계통사업자가 책임지고 해야 한다고 정하면 계통연계는 문제될 게 아닙니다.”

▶장대현 부사장 = “풍력발전산업은 아직도 국산화 프레임에 갇혀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태양광산업은 한화나 신성솔라셀등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진입했지만 풍력산업은 이렇다할 스타 플레이어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에만 너무 집중해서 그렇습니다. 다년간 풍력업계에 종사하면서 느낀 점은 풍력산업의 발전은 어떤 기술의 성숙도보다는 시장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나라는 1998년 풍력발전을 처음 시작한 이후 지난해까지 총 1031MW의 풍력설비를 보급했는데, 중국은 지난해에만 무려 20GW가 넘는 풍력설비를 설치 운용하고 있어요. 덕분에 현재 세계 10대 풍력터빈공급사중 4개 회사가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처럼 대대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시장을 개척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조선·해양플랜트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생산성을 확보하고 있고 수심이 깊고 풍속이 높은 지역이 많아 고정식 외에 부유식해상풍력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유식해상풍력을 생각해보면 부유체, 무어링(Mooring), 해저케이블 등은 국산화가 이미 이뤄져 있어요. 이미 80% 이상의 국산화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풍력발전기에 대해서만 100% 국산화가 안됐다는 이유로 시장을 키우는데 머뭇거립니다. 시장이 먼저 열리고, 시장이 좋다는게 확인되면 여러 기업이 뛰어들게 되고, 그러면 국산화는 자연스럽게 이뤄질 겁니다. 시장 확대가 먼저 이뤄져야 해요. 2016년 7월에 네덜란드 앞바다 해상풍력발전 입찰 최저 낙찰가격이 kWh당 7.27유로센트였습니다. 해상풍력인데 단가가 엄청나게 낮잖아요. 1992년부터 해상풍력을 꾸준히 해 오면서 감가상각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신규설비를 설치하더라도 발전단가는 전체를 기준으로 하니까 가격이 내려간거죠. 우리나라는 서남해 해상풍력이 MW당 60억원이 들어가는데 두산중공업 한 곳이 남은 상태에서 그 이하는 안한다고 발표한 금액입니다. 지난 3월 중국 장쑤 해상풍력에 방문했는데 200MW 규모에 지멘스, 볼드윈 등이 참여해 MW당 28.4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고정식 해상풍력은 계통까지 포함해 MW당 35억원에 해야해요.”

▶장태현 단장 = “수자원공사는 최근 수열을 활용해 에너지 소비를 낮추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소양강댐 물이 굉장히 차요. 상대적 온도차가 큽니다. 이 온도를 활용해 냉방수요를 낮추는 사업을 진행했어요. 춘천지역에 각 기업의 데이터센터가 많거든요. 냉난방이 중요한 곳이죠. 수열을 활용하는 건데 건물 배관에 차가운 물을 공급해 온도를 낮추면 냉방수요가 3~40%까지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냉방 부하가 피크를 유발하는데 이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어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러한 수열 부분이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준에 빠져있습니다.”

▶이영호 회장 = “전력을 만드는 것 외에 전력을 과소비해서 에너지를 줄이는 것까지 고려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네요. 우리나라 바다의 해수 온도차를 이용하는 부분이 등도 활용하면 가능성이 어마어마합니다. 부산 롯데월드가 해수를 통해 그런 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구가 많아 전력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활용하면 수요관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훈 소장 = “냉방수요는 거의 대부분 전력에서 와요. 그걸 줄이면 확실히 도움이 되겠죠. 냉방부하가 여름철 전력수요의 20% 정도인데, 사실 그것 때문에 발전소 더 짓자는 얘기 나오거든요. 수열에너지는 이러한 피크부하를 잡아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네요.”

▶사회 = “수용성 문제도 보급에 큰 걸림돌인데요, 해법이 있을까요?”

▶장대현 부사장 = “전원개발촉진법이 문제입니다. 과거 경제성장기에 발전소 등 인프라 건설이 중요하니까 정부 부처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놓은 무소불위의 법안이에요. 거기엔 갈등해결을 도모하고, 협의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발전소 짓는 것을 확정해놓고 대화하자고 말하니까 주민들이 일방적 추진을 반대한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거죠. 이런 부분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풀어주고, 에너지 개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상훈 소장 = “독일은 풍력발전 터빈이 위치한 지자체에 법인세 등 세금의 70%를 납부합니다. 우리나라도 태양광, 풍력 등 설비가 설치된 지역에 법인세, 소득세를 내도록 하면 지자체 수용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지금 민원 때문에 상위법에 위반되는 자체적인 규제를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세수확보 등으로 유인책을 제시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장태현 단장 = 댐에서 진행하는 수상태양광의 경우 민원 문제는 없습니다. 또 댐 발전을 위한 송전선로도 이미 보유하고 있죠. 잠재력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사회 = 전기요금 주제로 넘어가보죠. 신재생에너지하면 요금폭탄 맞는다는 얘기도 있고, 큰 폭의 인상은 없을 것이란 예상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상훈 소장 = “일단 오르긴 오릅니다. 더 좋은 전력을 찾는 과정이잖아요. 안전하고 깨끗한 전기에는 돈이 더 들어가기 마련이죠. 하지만 절대 많이 오르지는 않을거에요. 독일이 재생에너지 보급하면서 전기요금 폭등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재생에너지 때문에 오른 부분은 20% 수준이에요. 대부분 기후변화세금을 비롯한 과세부분이고 재생에너지 부과금은 20%였어요. 일본도 일시적으로 전기요금 오르긴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태양광 보급이 늘어나는것과 별개로 요금 인상은 멈췄습니다. 독일도 앞으로 재생에너지 늘어나도 요금상승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는 후발주자입니다. 이미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설비 비용이 엄청나게 내려가 있는 상태죠. 그런 시기에 에너지전환을 시작하기 때문에 요금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가구당 한달에 커피 한잔 값 정도면 충분할 거에요. 에너지서비스가 바뀌는데 그 정도는 부담해야겠죠.”

▶이영호 회장 =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오를 것처럼 느껴지는 경향도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건 전기요금이 처음엔 조금 오를 수 있어도 나중에는 다시 내려간다는 거에요. 재생에너지는 일단 발전소 구축하려면 비용이 들지만 기술개발 노력하고 전력수요를 최적화하면 반드시 요금은 내려갑니다. 전기 생산에는 별다른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국민의 오해와 불안을 없애려면 건설부터 폐기과정까지 모든 발전원가를 공개하면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당분간 부담이 늘겠구나, 그 대신 우리 자녀, 손자세대는 부담이 줄겠네 예상할 수도 있고 설득도 쉬워지겠죠. 전기요금의 구성비,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대현 부사장 = “전기요금 오르는 걸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원전 설계수명 기준인 30~40년 뒤를 봐야 해요. 전기요금이 오른다면 그동안 너무 싸서 발생한 문제들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오를 거에요. 환경, 미세먼지 부담 등도 고려하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지금은 신재생에너지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하지만 저는 나중에는 오히려 원전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를 것으로 봐요. 폐로 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장태현 단장 = “정책적인 방향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적으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비교하면 10년 전엔 비슷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구당 전기요금은 평균 4만원, 수도요금은 1만5000원 수준입니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가 많이 늘어났나요? 제 생각에 전기요금은 신재생이 늘거나 해서 올라가는게 아니라 정책적인 수요 예측 등 때문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어려운 사람들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산업용으로 혜택을 많이 보는 대기업 등 혜택은 조정하는 식으로 정책적인 부분을 잘 활용만 하면 요금이 갑자기 오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상훈 소장 = “독일의 주택용 전기요금에 20%의 부과금(surcharge)가 들어있어요. 근데 기업들엔 부과금이 안들어갔죠.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전기요금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산업용과 주택용 간 전기요금 상대가격차이가 큽니다. 다 부과했다면 가정용 부담금도 줄어들었을텐데 국민들이 수용을 한 셈이죠.”

▶이영호 회장 = “맞습니다. 정부가 복지차원에서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산업 쪽에서는 에너지 효율을 늘리도록 장려하고, 중소업체들에 대해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등 제도적 조정과 합의가 가능하다고 봐요.”

지난 7월 28일 본지 회의실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 방안’ 전문가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지난 7월 28일 본지 회의실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 방안’ 전문가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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