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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성급하게 추진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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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우리사회가 풀어야할 과제이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란 측면에서 보면 하루속히 해결해야할 과제다. 정부도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 일부 민간 기업들이 동참하고 있다. 또 전제 직원 중 비정규직 직원이 1% 가량되는 식품회사 오뚜기는 착한기업으로 인식되면서, 전 국민이 사랑하는 기업이 됐다. 최근에는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확정하면서 공기업들의 발걸음이 바빠지는 모양새다.
하지만 다양한 변수와 이해관계자가 있는 인력전환 배치 문제를 성급하게 밀어 붙이면서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슬퍼런 정권 초기에 대놓고 불만을 얘기할수 없겠지만, 분명히 목소리는 들린다. 정규직 전환을 위해선 예산이 우선 따라야하고 노동조합은 물론 사내에서 컨센서스가 있어야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칠 시간조차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고용과 업무 형태는 기관마다 다르고, 역할마다 제각각이다. 공공기관의 간접고용은 파견·용역, 사내하도급, 민간위탁 등 다양해 어느 범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지 모호하다. 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파견·용역업체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높다. 무엇보다 고용 문제는 한번 결정하면 번복하기도 힘들다.
노동계의 다양한 요구와 대통령의 정책이 맞물려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숨 돌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한 공공기관 노동조합 간부는 “꼭두새벽부터 일어나 밭고랑을 파고 밤새 논두렁의 둑을 쌓는 농부의 마음처럼 노동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겠다는 대통령을 다그치고 몰아세우기보다 차분하게 기다려 문제를 풀어가는 노동 사회 운동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말을 되 새겨볼 필요가 있다.
작성 : 2017년 07월 27일(목) 15:35
게시 : 2017년 07월 28일(금) 10:16


유희덕 기자 yuhd@electimes.com        유희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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