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이드라인은 발표됐지만, 기관마다 특성 너무 달라 ‘혼란’
9일까지 실태조사 완료...파견용역 종료시점에 노사협의 거쳐 최종 결정

새 정부가 신규 일자리 창출과 좋은 일자리 전환을 강조하면서 공공기관마다 대책 마련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 20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정부가 정규직 전환을 위한 예산지원과 인력증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 계획만 내라고 하고 있다”며 “도대체 정규직 전환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같이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상시·지속 업무를 맡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큰 방향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 전환 대상이나 방법은 기관별로 알아서 정하라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만큼 정부도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관별로 상황이 다른데다 사안이 너무 복잡하고 민감한 게 사실이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첫 사례로 언급했던 인천공항공사의 예를 볼 때 정부 방침은 간접고용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기간제 계약직 직원처럼 직접 고용 형태와는 달리, 간접고용은 파견·용역, 사내하도급, 민간위탁 등 다양해 어느 범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지 모호하다.

특히 한전이나 한수원처럼 비정규직 인원이 수천 명에 달하는 회사의 경우 인건비 부담과 신규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파견·용역 직원을 최대한 정규직화하되 자회사 설립을 통해 이들 인력을 흡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파견·용역업체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모든 직원에 동일한 복리 후생 지원을 할 경우 기존 직원들의 손해가 불가피한 점도 쟁점이 되고 있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비정규직 직원이지만, 용역·사내하도급 등의 민간업체 입장에서는 직접 고용한 인력들이어서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직접 고용한 계약직 인력에 대해선 올해 안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 인력 실태조사를 8월 9일까지 제출하라는 방침을 내렸다. 이를 토대로 외부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8월 25일까지 정규직 전환 인력과 기준을 잠정 결정할 예정이다.

또 파견·용역 직원의 경우 파견용역 종료시점에 노사협의를 거쳐 합의가 이뤄진 후에 정규직 전환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도록 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정부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파견·용역 직원의 경우 정규직 전환보다는 노사협의를 우선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당초 예상보다 적은 범위에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는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했지만, 신입사원 채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규 일자리 창출방안도 고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