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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책)초고소득 증세, 국민 위한 논란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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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어 초고소득 증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세금을 올리려고 했던 새 정부는 항상 여론과 야당의 강력한 저항과 부딪혔고, 허니문 기간마저 단축시키는 타격을 입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묘수가 될지, 악수가 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소득세·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상당히 논의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최종적인 세제개편안은 다음주 수요일(8월 2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2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높여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소득세는 소득 5억원 이상에 대해 소득세율 42%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소득 3억원 초과~5억원 미만의 소득세율을 38%에서 40%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등 자본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과세 강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정은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세율을 20%에서 25%로 올려 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로 국민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이번 증세의 목적이다.
하지만 당정이 준비하고 있는 초고소득 증세가 그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증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국민 설득이 우선이라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국민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초고소득 증세에 대부분 찬성하는 분위기다. 한 여론 조사에서 찬성은 85%, 반대가 15%로 나오며, 증세에 관한 의견을 확실히 정했다. 갈수록 심해지는 소득불균형 문제를 초고소득 증세로 해결해가자는 목소리도 높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부자증세’, ‘서민감세’ 등을 앞세워 프레임의 문제로 이번 상황을 몰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번 논의는 정치적 기싸움의 도구가 아니다.
증세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분배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하나의 장치로만 사용해야 한다. 옳고 그름의 이분법적 잣대로 나누려하는 시도보다, 무엇이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가 아닐까.
작성 : 2017년 07월 27일(목) 13:31
게시 : 2017년 07월 28일(금) 10:15


김승교 기자 kimsk@electimes.com        김승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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