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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원전정책' 놓고 여야 공방 지속
26일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절차적 적법성 논란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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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관련 및 한·미 FTA 재협상 요구 관련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국회 여야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26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 간 공방이 가열됐다.
이날 회의는 백운규 장관이 취임한지 사흘밖에 안 돼 업무파악이 아직 덜됐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 내에 가장 뜨거운 현안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한·미 FTA 재협상 요구 등 2가지 안건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기 위해 황급히 마련됐다.
야당 의원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공론화 위원회 구성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손금주 의원(국민의당)은 “정부는 에너지법 제4조 3항에 근거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데 그 근거를 제출해 달라”며 “탈원전에 대해서는 국민의당도 동의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조치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도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잠정 중단을 의결하고, 이를 근거로 산업부 국장이 한수원에 공문을 보내 원전 건설 중단을 요청한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국무회의를 거쳐 수립된 국가 계획인데, 이를 무시한 채 무엇을 근거로 공사를 중단시킨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역설했다.
정운천 의원(바른정당) 역시 “신재생 20% 확대와 원전 비중을 축소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민주적 절차를 거쳐 해야 한다”며 “당장 원전을 모두 폐쇄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60년 이상 원전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탈핵이라는 표현도 이제 쓰지 말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장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 중단을 지시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우원식 의원도 “고리1호기의 경우 지난 2015년 6월 12일 산업부 소관 위원회인 에너지위원회에서 영구중단을 결정하고 산업부에 행정지도를 권고해 한수원 이사회 의결로 최종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며 “이와 유사하게 신고리 5·6호기도 정부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에서 결정하고 산업부에 행정지도를 권고한 후 한수원 이사회 의결로 건설 중단을 결정된 만큼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를 정부가 나서서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잠정 중단이 국가적 논란으로 비화돼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변명만 하지 말고, 전기요금 인상이나 전력수급 불안이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 장관은 “점차 전력수요 증가세는 둔화되는데 반해 공급능력은 늘어나 당분간 공급과잉으로 인해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고,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이행해도 연료비의 급격한 상승 없이는 전기 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이미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20~30년 넘게 탈원전 논의가 있어 왔고, 후쿠시마 사고와 경주지진 발생으로 최근 들어 그 논의가 빨라진 것”이라며 탈원전 논의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데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부작용과 한계를 지적하고, 탈원전은 600조에 달하는 원전산업을 사장시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원전을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유섭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로 우리 전력수요를 감당 할 수 있겠냐”며 “재생에너지도 환경을 엄청나게 파괴시킨다”고 지적했다.
김기선 의원도 “한국의 원전 기술은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정부는 영국의 보고서를 인용해 2025년이면 신재생이 원전보다 가격이 싸진다고 하는데, 최근 영국은 23조원을 들여서 원전 3기를 건설하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백 장관은 “원전 건설보다 해체가 세계 시장의 추세”라며 “리스크가 크지 않다면 정부는 앞으로도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월성1호기의 폐지여부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설전도 이어졌다.
이철우 의원(자유한국당)은 “대통령께서 재판 중인 월성 1호기를 비롯해 앞으로 2023년까지 원전 몇 기를 추가로 폐지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정부는 정말 이러한 지시를 이행할 것이냐”며 “원전을 더 이상 건설하지 않으면 수만개의 일자리가 날아가 지역경제가 피폐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 장관은 “상향된 안전 기준과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해서 정책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고용창출 측면에서 신재생이 원전보다 5배나 크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은 “백 장관이 객관적이지 않은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며 “원전보다 신재생에너지에서 고용창출이 많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이에 질세라 “장관의 답변이 성에 안 찰 수는 있지만, 맘에 안 든다고 윽박지르고 회의를 방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원전이 신재생에너지보다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는 자료로 있으면 내놔 보라”고 따져 물었다.
여야 의원 모두 이관섭 한수원 사장의 행보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관섭 사장은 공사가 일시 중단된 신고리 5·6호기가 영구정지 안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공론화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행동해 줬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채익 의원은 “이 사장을 그동안 믿어왔는데 졸속으로 이사회를 열어 공사 중단을 의결하는 것을 보고 너무 실망했다”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한수원은 공기업으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위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는 기업이어서 사장으로서 그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달라”며 “공론화의 공정성 취지에 맞게 앞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사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조금 생각이 짧았다고 생각한다”며 “지역주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더 이상 시간만 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작성 : 2017년 07월 26일(수) 21:01
게시 : 2017년 07월 26일(수) 21:03


정형석 기자 azar76@electimes.com        정형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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