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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빅데이터, 개인정보 공개폭 넓혀야 가능” 한목소리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 확대 가로막는다는 비판
정보보호 규정 또한 현실 반영해 개정해야 한단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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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에서 열린 ‘빅데이터와 우리의 삶’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개인정보 공개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빅데이터와 우리의 삶’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박노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과 비교할 때 한국의 법제도는 지나치게 정보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진 경향이 강하다”며 “정보보호와 함께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도 보장하는 쪽으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에서 박 교수는 내년 8월 시행을 앞둔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DPR)’의 사례를 소개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GDPR은 법 조항 1조에서 정보보호와 정보의 자유로운 정보의 이동을 명시했다”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를 통해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지책만 법안에 포함된다면, 정보보호와 정보공개는 양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 전문가들도 이러한 정보공개 확대 필요성에 대해선 한목소리를 냈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줄곧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진행돼 왔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한국에서도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를 통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도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전에 만들어진 법제도다”라며 “EU와 일본이 개인정보의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논의해 관련법에 담은 것과 대조적”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보보호와 관련한 규정 또한 현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보보호를 이유로 정보공개의 폭을 줄일 것이 아니라,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여러 쟁점들을 법안에 반영에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학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정부가 공표한 ‘범부처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선 정보공개의 형태가 달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고민이 담기지 않았다”며 “개인정보 영역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직접 접근·일반 공개·질의기반 접근 등 다양한 형태에 맞춘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과 관련해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해외 개인정보보호법의 경향을 보며 전반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있지만, 단순히 빅데이터를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무조건적으로 정보공개를 확대하자는 주장은 위험성이 높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이어 심 조사관은 “빅데이터 기술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 핵심적 규범 가치의 토대를 바꿀 경우 복구할 수 없는 문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를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편익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방향으로 별도의 조항을 두면 된다”는 주장을 폈다.
작성 : 2017년 07월 26일(수) 13:15
게시 : 2017년 07월 26일(수) 13:16


김광국 인턴기자 kimgg@electimes.com        김광국 인턴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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