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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바로세우기) 을지로위원회를 잘 활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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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기업들을 긴장하게 하는 것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는 을지로위원회이다. 이 위원회는 기존의 민주당 소속의 임시기구로 있던 것을 정부기구화 한다. 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에서 파견을 온 공무원으로 구성될 것이다. 권력기관이 이제는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갑질에 대하여 발본색원한다는 차원이어서 벌써부터 대기업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내가 상담한 사건들 중에 해결이 어려운 것들이 종종 있다. 어떤 신고건은 갑이 을에게 보복을 분명하게 했는데 이를 입증할 서류가 없어서 무혐의를 받았다. 갑에게 보복관련 자료가 있는데 이를 확보할 방법이 없다. 교묘하기 때문에 특별한 물증을 남기지 않는다. 이런 때에 압수수색이나 소환으로 해결하면 좋을 듯하다. 어떤 분은 불공정거래를 당하다 공정위에 신고를 했는데 신고서류가 미비하다. 이 또한 갑에게 부당성을 입증할 서류가 있을 텐데 이를 확보할 방법이 없다. 모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10년 이상 키운 인력들을 빼앗아 가는데도 이에 대항할 방법이 없다. 그곳에서는 자발적으로 이전한 것이라고 발뺌한다. 그곳으로 먼저 이전한 임원이 자기들 밑에 있던 차장 등 핵심요원들을 자꾸 빼 가는데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공정위에 신고하면 되는데 공정위도 현장조사를 하면 되지만 강제조사권이 없어서 한계가 있다. 앞으로 을지로위원회를 통해서 이를 해결하면 좋다.

손해가 나면 나중에 보전해주겠다고 하면서 낮은 단가로 납품하게 하고, 물량을 얼마만큼 구매 할테니 시설이나 공장을 투자하게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어려워지는 기업들이 정말 많다.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치러야 할 댓가가 너무 크다. 이런 경우에도 을지로위원회가 잘 대응하고, 피해를 본 기업은 위원회의 문을 노크하면 좋을 듯하다. 불공정 거래관련 입증서류가 충분하게 준비되면 공정거래위원회로 바로 가는 것이 빠르다. 대신에 서류가 미비하다면 을지로 위원회를 통해서 가는 것도 방법이다. 하지만 결국 을지로위원회에 가더라도 신고서류를 잘 정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빨리 해결되기 어렵다. 을지로위원회가 가동되면 수없이 많은 민원이 쏟아질 것이다. 이 중에서 신고서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야 먼저 해결될 것이다.

작성 : 2017년 07월 26일(수) 13:11
게시 : 2017년 07월 28일(금) 10:06


공정거래연구소장 이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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