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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부담 ‘갑’도 함께 진다
김경수 의원 최저임금‧공공요금 인상시 하도급 대금 조정 가능케 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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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의해서만 가능했던 하도급 대금 조정을 최저임금 인상이나 공공요금 변동에 의해서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하도급사의 부담을 이른바 ‘갑’으로 불리는 원도급사가 일부 나눠 갖는 기반이 마련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요금‧최저임금 변동 시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재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은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됐을 때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원전 폐기 정책으로 인해 예상되는 전기요금 상승과 최저임금 상승 등 업계의 부담이 커지면서, 이에 따른 조정신청을 가능케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 했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최저임금과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원도급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했다는 것.
정부는 최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행 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로한 것을 기준으로 올해보다 22만1540원오른 157만3770원이 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영세기업의 부담이 한층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법안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김 의원 측은 내다봤다.
김경수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의 오래된 병폐인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양극화 완화 방안이다. 소득주도로 성장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이 안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작성 : 2017년 07월 26일(수) 09:50
게시 : 2017년 07월 26일(수) 09:51


윤대원 기자 ydw@electimes.com        윤대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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