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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된 원전 모두 건설시 원전 사후처리비용만 97조원 달해’
이훈 의원, “신고리 5·6호기 중단되면 약 6조원 사후비용 절약 가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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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원전을 모두 건설할 경우 발생하는 원전 사후처리비용 규모가 97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결정된 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을 전부 건설할 경우 원전 사후처리비용은 약 97조 628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원전은 현재 운영 중인 원전 24기와 영구 정지된 고리1호기, 그리고 건설 중인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4·5·6호기, 신규계획 6호기 등 총 36호기다.
원전의 사후처리비용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그리고 원전해체 등 3가지로 분류된다. 이중 가장 많은 사후비용을 차지하는 것이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로 약 64조 1301억원에 달한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경우 200ℓ짜리 드럼 단위로 처리를 하는데, 원전 36개와 원자력연구원, 원자력 연료 등 비원전호기에서 총 84만여 드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5년 당시 드럼당 처리단가는 1219만원이어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총 비용은 10조 3256억원에 이른다.
원전 해체 비용은 2015년 기준 1호기 당 6437억원으로 추정되며, 36호기 모두를 해체할 경우 23조 1732억원이 발생하게 된다. 이 모든 비용을 합치면 총 97조 6292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해 총 8기의 원전 건설을 철회하면 원전 사후처리 비용만 약 27조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해가 갈수록 원전 사후비용이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데 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의 경우 34기를 계획했던 2013년 당시 예상된 총 사업비는 53조 2810억원으로 1개 호기당 평균 1조 5671억원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36기를 기준으로 재평가 한 결과 64조 1301억원으로 원전 1개 호기당 평균 1조 7814억원으로 3년 사이에 원전 1기당 2200여억원이 증가했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도 2009년 1월에는 드럼당 처리 가격이 455만원이었지만, 불과 6년여 후인 2015년 6월에는 드럼당 1219만원으로 거의 3배정도 단가가 급격히 상승했다.
이훈 의원은 “원전의 사후처리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처리 비용이 얼마나 더 상승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무분별한 원전 건설은 장차 100조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부담을 국민이 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계기로 향후 원전 정책 자체에 대한 심각하고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훈 의원은 또 정부의 원전 사후처리비용 공개와 관련해 정보 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훈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원전 비용정산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을 64조1000억원으로 산출했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2015년 기준 53조 3000억원으로 발표해 약 10조 8000억원을 축소해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원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해지는 지금 그 어떤 때보다 정확한 사실과 정보를 제공해야 할 정부가 석연찮은 이유를 대며 원전 사후처리에 관한 정보를 축소해 알렸다”며 “정부가 원전 처리비용을 최소화해 알려 원전 이 값싼 에너지라는 허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작성 : 2017년 07월 26일(수) 07:42
게시 : 2017년 07월 26일(수) 07:42


정형석 기자 azar76@electimes.com        정형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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