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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책) 회생절차와 소득주도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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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할리스’, ‘카페베네’, ‘망고식스’를 운영하며 ‘커피왕’으로 불렸던 강훈 KH컴퍼니 대표가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강 대표는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금전적으로 힘들어한 것으로 전해졌다. KH컴퍼니는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송인서적이 최근 인터파크와 조건부 인수 계약을 맺었다. 국내 2위 서적도매상인 송인서적은 지난 1월 3일 만기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처리 됐다. 당초 채권단은 워크아웃을 추진했지만 일부 금융사 채권단의 반대로 무산됐고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와 협의를 거쳐 법원의 기업회생절차를 통한 매각 작업을 벌여왔다.

최근 언론을 보면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들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과거 법정관리와 유사한 회생절차는 자력으로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빚이 많은 기업을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대신 관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원 관리 아래 진행되는 기업 구조조정 절차다. 해당 기업을 살리는 게 청산할 때 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될 때 개시된다.
회생절차는 경기불황, 사업실패가 부른 기업의 어두운 그림자다.
실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2010년대 이후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들은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기업 2만4392개 가운데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3년 연속 100%를 밑도는 한계기업은 2009년 2698개(12.8%)에서 2015년 3278개(14.7%)로 증가했다. 법인회생신청건수도 2010년 627건에서 2015년 925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도 파산 또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이 약 1600개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사상 최대 수준이며, 1990년대 외환위기 직후보다 높은 수치다.
외환위기 당시와도 비교될 만큼 최근의 경기상황이나 기업생태계가 좋지 않다는 방증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25일 윤곽을 드러냈다.
수출 대기업을 지원하는 추격형 성장에서 사람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게 핵심뼈대다.
역대 최고 인상률을 기록한 내년도 최저임금 등을 보면서 새 정부의 기업생태계에 우려를 표하는 기업인들도 상당수지만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경기불황의 깊은 골을 메우는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이 줄어들고, 기업 이익과 일자리가 늘어나는 그런 경제.
꿈이나 목표에 그치지 않고 현실이 되기를 기대한다.


작성 : 2017년 07월 25일(화) 09:42
게시 : 2017년 07월 26일(수) 09:31


윤정일 기자 yunji@electimes.com        윤정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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