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에너지정책·신고리 공사 중단 비판
에너지계획 수립 기간 너무 짧단 지적도

신고리 5, 6호기 공사중단을 두고 탈원전 반대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사태와 에너지안보 확보 방안’ 토론회에서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사중단은 심각한 권력 남용”이라며 “손실 배상 등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탈원전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반영,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신고리 5, 6호기 공사중단을 비판하는 인사들로 채워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 의원은 직접 토론 패널로 나서 고강도 비판을 이어갔다.

윤 의원은 “당장 3개월 간 공사를 중단하는 데만 해도 1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며, 영구 중단 시 1조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말 한마디, 공약 하나에 수 조원의 돈이 나간다면 그 책임은 누가질 것이냐”고 반발했다.

이어 윤 의원은 “새 정부의 주장대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 수준으로 높인다면,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중국 영토만큼의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며 “발전 설비를 설치한 부지는 향후 용도변경이 가능해 부동산 투기를 불러올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중단과 관련해 공론화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수십 년 앞을 내다보고 수립돼야 할 에너지계획을 3개월 만에 수립하는 건 새 정부의 독단이라는 주장이다.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탈원전’과 ‘신고리 5, 6호기 중단’이 서로 다른 사안임에도 한 데 묶어 3개월 만에 논의를 끝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발전설비 건설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위원장은 “전기만 원활히 쓸 수 있다면 누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반대하겠는가”라며 “다만 신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이 해소될 때까지는 원전을 계속해서 운영해야 하며, 탈원전을 위한 논의는 독일·스위스 등 국가들처럼 장기간에 걸쳐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날 토론에서는 탈원전 기조 아래서는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의 37% 감축’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거나, 신재생에너지 이행의 중간단계로 원전·석탄 발전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 의원은 “새 정부가 에너지 정책 논의에서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는 건 부도덕한 행위”라며 “원전을 최대한 가동하는 가운데 석탄 발전 비중을 줄여야만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재생에너지 이행과 관련해서 서균렬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신재생에너지·ESS 기술이 높은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할 때까진 원전과 석탄 발전에 기댈 수밖에 없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은 탈원전·탈석탄 없이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편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중단 여부를 논의할 공론화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론화위원회는 8명의 위원과 위원장으로 구성되며, 3개월 간의 공론화 활동을 통해 신고리 5, 6호기 공사중단과 관련한 공론화 과정을 설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