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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어업‧축산업인 한정 발전차액지원(FIT)제도 도입 개정안 발의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 19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태양광발전 확대, 침체된 농업경제 부흥 윈-윈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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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어업·축산업인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적용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인 정운천 의원(바른정당, 전북전주시을)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농업, 어업, 축산업인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소규모 발전사업(100kW)을 하는 경우 한정적으로 발전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운천 의원은 “현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높이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OECD의 녹색성장지표 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에너지 사용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5년 기준 1.5%에 그쳐 조사대상 46개국 가운데 45위에 그쳤다”며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2012년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폐지됐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 전력생산단가와 전력거래가격 차액을 보상해주던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재생에너지 확대, 쌀값 등 농업문제 해결, 귀농인 일자리 창출, 축산농가 사회안전망 구축 등 1석4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작성 : 2017년 07월 20일(목) 18:38
게시 : 2017년 07월 20일(목) 18:39


박경민 기자 pkm@electimes.com        박경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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