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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왜곡된 보도와 올바른 정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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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하게 조작된 ‘속임수 뉴스’를 우리는 가짜뉴스라고 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가짜뉴스의 파괴력을 확인한 것은 지난해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다. 당시 페이스북에 가장 많이 공유된 기사 5개 중 4개가 가짜뉴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짜뉴스가 범람하자, 대선TV토론에서 등장 한 것이 후보자들의 멘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팩트체크가 방송토론의 한 방법으로 자리를 잡았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탈핵, 탈석탄을 둘러싼 논쟁도 ‘가짜뉴스’ 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일방적인 주장들이 사실처럼 포장돼 독자에게 전달돼 우려된다. 최근 2029년까지 설계수명 만료 원전 11기를 열병합발전을 포함한 LNG발전으로 대체 시 최대 15조 2000억원의 전기요금의 원가가 인상될 수 있다는 뉴스를 비롯, 일본 후쿠시마 사고 사망자를 과대 포장하고, 원전의 폐해에 대해 확대 해석한 내용이 무차별로 배포된다.

특히 전기요금과 관련된 내용이 문제인데 충분한 검증없이 기사화 되고 ‘국민들은 이러다 요금폭탄 맞는것 아냐’ 하며 우려 하게된다. 지난해 누진제도가 문제 됐을 때 경험했던 전기요금 공포를 의도적으로 확산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에너지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서 탈원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는 곧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란 충정에서 전기요금 인상의 당위성을 말하지만, 극단적 사례를 통해 요금인상률을 최대한 높이려는 의도적 결과물로 해석할 수 있다.

전기요금 요금인상에 대한 견해는 각 종 변수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현대경제연구원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올리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가동률을 60%까지 확대하면 가정용 요금은 현행 원전 정책을 유지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2020년 52원, 2025년 2312원, 2030년엔 5164원 오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가정의 평균요금 4만6794원과 비교하면 인상률은 2020년 0.1%, 2025년 4.9%, 2030년엔 11.0%다. 2030년의 에너지정책 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발전비용 6조1000억 원을 감안해 분석한 결과다.

사실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변수는 국내요인 보다는 환율, 유가 등 외부요인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10년 후의 요금에 대해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 단순히 현재 각 전원별 발전단가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는 방식으로 보면된다. 때문에 요금은 에너지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석탄발전이 LNG 발전보다 청정하다는 뉴스도 고개를 갸우뚱 하게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청정기술을 도입하더라도 연료 속성상 ‘석탄발전이 LNG 발전보다 청정할 수는 없다’ 며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계수 비교시, 석탄발전은 LNG 발전보다 약 16~18배를 더 배출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정부든 특정 언론의 기사내용 등 누구의 말을 믿든 간에 한쪽은 분명히 과학적 사실을 가짜뉴스로 포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에너지정책의 전환이란 큰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기존의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상대를 설득하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국민을 상대로 확인되지 않고 일부의 주장에 불과한 내용들이 여과없이 보도되는 것은 올바른 정책결정에 있어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작성 : 2017년 07월 20일(목) 13:47
게시 : 2017년 07월 21일(금) 10:01


유희덕 기자 yuhd@electimes.com        유희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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