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號 ‘돛’ 달고 ‘에너지전환’ 출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에너지 정책 담당 부처의 새 수장으로서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확고한 뜻을 밝혔다.

◆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의지 확인

백 장관은 청문회에서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원전의 경제성과 신재생에너지의 비현실성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도 꿈쩍하지 않고, 여당의 탈원전 정책 옹호발언에 적극 호응했다.

백 장관은 탈원전에 대한 4대 쟁점사항인 원전의 세계적 추세, 원전의 경제성,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신고리 5·6호기 일시건설중단 결정과정의 졸속여부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여야가 엇갈린 견해를 보인 원전의 세계적인 추세에 대해서 백 장관은 “경제발전을 중시하는 것에서 환경과 안전을 중시하는 것으로 시대적 가치가 바뀌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선진국에서도 탈원전 추세”라고 밝혔다.

백 장관은 원전의 경제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내비쳤다. 오히려 외부 비용을 고려할 경우, 원전이 가장 값비싼 에너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과 영국 산업청 발표를 보면 짧게는 5년, 길게는 7년 안에 원전이 최고로 값비싼 발전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예측했다.

탈원전이 전기요금 인상을 가져올 것이란 주장에 대해 백 장관은 5년 안에 전기요금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란 뜻을 내비쳤다.

그는 “미래가격을 고려하면 원전 발전 비용은 계속 상승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은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지시가 국무회의에서 20분 만에 졸속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련의 절차들은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공정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장관은 원전의 빈자리를 신재생에너지와 LNG로 메울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원전 대신 청정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와 가스 기반의 전력공급을 늘려 맑은 공기와 안전한 사회를 앞당기겠다”며 “미래 청정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경제성 개선과 과감한 투자 등을 통해 발전비중을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에너지신산업을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 발전원가 투명하게 공개

이날 청문회에서는 주목해야할 또 다른 발언이 나왔다. 백 장관은 한국전력이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원칙을 고수했던 전력생산원가를 국민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공개된 정산단가는 실제로 전력을 판매할 때 책정되는 가격으로 발전원가와는 다른 개념이다. 발전원가가 전원별 경제성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임에도 발전사들은 그동안 영업 기밀을 이유로 공개를 꺼려왔다.

백 장관은 “전원별 가격을 정확히 비교하기 위해 정산단가가 아닌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발전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높이겠다”고 답했다.

백 장관의 발전원가 공개 의지는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 때 재차 확인됐다.

백 장관은 장관 취임 후 발전원가 공개의향에 대한 권 의원의 질의에 “장관이 된다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백 장관의 의지대로 발전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향후 에너지 정책 수립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