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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책)최저임금,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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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해 7530원으로 확정지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한 첫 걸음을 떼었다는 평가로, 내년부터는 한 달 동안 209시간 일했을 경우 157만3770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 과거 88만원 세대로 불리던 노동자들의 처우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근로 환경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OECD의 실질 최저임금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 연평균 증가액은 OECD 비교대상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그러나 기존의 최저임금 수준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인상폭은 높았어도, 최저임금 자체는 16위에 그치고 있다. 1지난 2000년 19위에서 16년 간 고작 세 계단 상승하는데 그친 것.
그렇지만 당장의 최저임금 인상폭은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노동자와 소상공인들 간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다.
노동계는 최저 임금 상승으로 인해 소비유발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사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 상승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내놓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내놓은 세부 대책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를 기존 2조원에서 4조원으로 2배가량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책자금 대출 금리도 현행 유지하고, 보증 지원 규모는 18조원에서 2022년까지 23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재정 지원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인상 피해를 억누르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어느 한 쪽이 이득을 보면, 반대편에 선 누군가는 피해를 본다. 지금의 최저임금 인상 상황이 딱 이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할 상황이라는 것.
최저임금 폭이 넓다한들 여전히 한국의 최저임금은 낮은 상황이다. 서민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보장인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보다 살기 좋은 나라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작성 : 2017년 07월 18일(화) 14:33
게시 : 2017년 07월 19일(수) 10:52


윤대원 기자 ydw@electimes.com        윤대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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