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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객석)현 정부의 일관된 에너지정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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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
현 정부의 공약과 정책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분야중의 하나가 바로 에너지 부문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19일에 거행된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정부는 향후, 국가전력 수급을 위하여 경제성과 수급 안정성은 물론이고 국민안전과 환경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겠다고 확고하게 밝힌 바 있다. 새 정부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백지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증설을 억제하는 대신 가스발전의 비중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높이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다수의 국민들이 반기는 에너지 정책 전환에도 반대의 목소리는 있기 마련이다. 바로 원자력계가 안전과 생명과 환경을 중시하는 에너지 정책에 강력하게 저항하고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대선 과정을 돌이켜 보면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라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후보들이 한결 같이 탈원전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큰 틀에서 주장하였다. 그 배경으로는 2016년 9월12일, 진도 5.8의 경주 강진발생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여진으로 인하여,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원전사고에 대하여 불안을 느낀 이 지역의 유권자들이 강력하게 노후 원전 폐쇄 및 원전 건설 중단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원자력계는 국민의 요구가 분출되던 대선 과정에서는 침묵을 하더니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뒤늦게 여론을 동원하여 일방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먼저, 일부 언론에서는 새 정부가 소수의 주도로 독단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바꾸려고 한다고 비판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억제하며 수명이 다된 노후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은 소수가 만든 공약도, 독단적인 입장도 아니다. 국민적 요구가 거세다보니 대부분의 정당이 탈원전 및 탈석탄 공약을 제시했고 오래 전부터 국민안전과 환경을 우선시하는 에너지 정책을 준비해 온 당시 문재인 대통령후보와 민주당이 숙고해서 수립한 정책이다.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는 지난 3월, 국회에서 개최된 국회신·재생에너지정책포럼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0%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후, 학회와 국회기후변화포럼 등과 함께 4월에 개최한 대선후보 초청 정당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공약사항으로 발표가 되었고 다양한 문제점들도 동시에 논의가 되었다. 현재, 새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총론에 입각하여 세밀한 정책들이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될 것이며, 학회의 전문가적 활동은 앞으로도 지속 될 것이다.

원자력계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정책으로 전력수급에 크게 문제가 생길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논의 중인 신고리 5·6호기조차 건설을 중단한다고 해도 당분간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2020년대 중반에 필요하면 가스 수입선 다변화와 함께 가스발전소를 증설하거나 석탄발전 억제 정책을 조절하면 된다. 전력 수요관리를 강화하여 전력 수요를 안정화한다면 설비 증설의 부담은 한층 감소할 것이다. 전력수급 안정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이고 새 정부 에너지 정책에서도 이 점은 충분히 고려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1년 9월 15일 순환 정전을 겪은 후 화력발전 설비를 대폭 확대하였기 때문에 현재 가스발전 설비 이용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또한,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석탄발전을 억제하면 전기요금이 폭등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언론보도가 많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면 지금보다 비용이 더 들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요금이 폭등한다면 어떤 정권도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다. 관련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안전과 환경을 중시하는 전력 정책으로 전기요금은 2030년까지 20~30%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국내 전기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점진적인 가격 변화가 예상되며, 에너지효율이 향상되고 수요관리가 강화되면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 총액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재생에너지 설치비가 계속 하락하고 가스가격도 안정화된다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더 줄어들 수도 있고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분을 어느 정도 흡수할 여력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체감은 크지 않을 것이다.

재생에너지에 대하여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가 비용이나 잠재량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단위생산 전력당 재생에너지의 설비투자비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성은 큰 문제가 안된다, 최근,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전원별 균등화발전단가(LCOE)를 2022년부터 가동되는 신규발전소들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이에 따르면, 풍력은 MWh당 52.2달러, 태양광은 66.8달러, LNG 56.5달러, 원자력 99.1달러, 석탄은 140달러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원자력은 안전비용이 석탄발전은 탄소제거설비 비용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한편, 에너지기술연구원이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전력공급의 대부분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잠재량을 가지고 있다. 태양광 1GW를 보급하려면 약10km2의 면적이 필요하여 태양광을 확대할수록 토지가 많이 필요하지만 지붕, 수면, 유휴지를 활용하면 임야와 농지의 일부만 활용해도 상당한 태양광발전 설비를 보급할 수 있다. 풍력발전의 경우에는 서남해, 동남해, 제주도 주변에 풍부한 해상풍력 자원을 활용하면 전력생산뿐만 아니라 지역의 해상풍력 연관산업을 육성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재생에너지의 출력변동성에 대해서도 근거가 희박한 주장들이 많다. IEA에 따르면 변동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15~20%까지는 전력계통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스마트 그리드, 전력저장장치, 에너지관리시스템 등이 활성화되면 태양광, 풍력이 크게 늘어나도 계통 안정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이미 30%가 넘는 다수의 국가들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오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2030년이면 재생에너지 전력량 비중이 40%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다.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0%를 달성해도 태양광, 풍력 등 변동성 재생에너지는 발전량의 12%에 불과하다. 변동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1%에 불과한 나라에서 벌써부터 계통 불안을 언급하며 조급해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작성 : 2017년 07월 13일(목) 09:44
게시 : 2017년 07월 14일(금) 10:05


(사)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이영호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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