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에너지 산업ㆍ기업 시공ㆍ안전 정책ㆍR&D 오피니언 피플inSide 전기家
(공정거래 바로세우기)지자체와 공기업의 갑질에 대응하는 법
[ 해당기사 PDF | 날짜별 PDF ]
이경만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정부와 지자체를 믿고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 공기업의 협력사로 등록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 얼마 전에 A기업이 B 공기업의 갑질이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으냐고 자문을 구해왔다. 내용이 이랬다. 계약체결을 할때에 공사마감이 너무 촉박해서 계약기간 완료시까지 이행할 수 없으니 납품시기를 1개월 연기해 달라고 했다. 그렇지만 그 공기업 담당자는 납품지연을 중간에 하면 된다고 하면서 계약서를 체결하라고 해서 사인을 했다고 했다. A 대기업은 공사를 진행했다. 예정대로 공사가 지체되었다. 공기업에게 지연공문을 보냈다. 그렇지만 결국 지체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했다. 10억 원 공사에 지체상금이 1억 원이 나왔다.
이건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에 조정신청을 했다. 권익위에서는 공기업의 입장을 들어주고 말았다. 왜냐하면 지체이유가 해당 기업의 책임으로 볼수 있는 노사관계로 문서에 기재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문구도 공기업의 담당자말에 그렇게 적시한 것인데 정말 억울했다. 즉 애초에 공기업이 요구하는 날짜에 납품할 수 없어서 계약서에 1개월 늦게 납품하겠다고 했지만 이제 와서 모른체하니 정말 기가찼다.
반면 모 시청에서 영세민 보호대상이 되느냐여부로 신청인과 다툼이 있었다. 권익위에 이 문제를 제기했다. 시청 담당자는 영세민 보호대상이 가능함에도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향후 감사를 의식해서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직원은 이렇게 자유재량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 혹시 잘못되면 사실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이 건은 권익위가 나서서 조정해결을 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많다. 공무원들이나 공기업 직원들이 감사를 의식해서 적극적 처분을 하지 않을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문을 두드리면 좋다. 그런때를 대비해서 공기업이나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관련 내용의 경위를 잘 정리하고 팩스나 이메일, 문자라도 보내서 그런 흔적을 남겨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 공무원이나 직원을 나중에 큰일난다. 그 직원이 다른 곳으로 전출되면 일을 풀기가 더욱 어렵다. 이런 갑질에 대하여는 이의제기를 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마련해두는 것이 핵심이다. 만약 정부나 지자체 공무원의 갑질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추진하는 게 효과가 빠르다. 기업간의 불공정거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고, 기업과 정부,공기업간의 불공정거래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활용하기 바란다.
공정거래연구소 이경만 소장
작성 : 2017년 07월 11일(화) 08:47
게시 : 2017년 07월 14일(금) 09:48


공정거래연구소 이경만 소장

많이 본 뉴스
전기계 캘린더
2017년 10월
1234567
891011121314
15161718192021
22232425262728
293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