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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설현장 산업재해 증가세, 특단조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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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시공능력평가액 1000위 이내 건설기업과 발주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현장의 산업재해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1000대 건설업체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3837명으로 전년대비 무려 10.6%인 369명이 증가했고 사망자수도 31명이 늘어난 184명으로 집계됐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를 파악해 사망자는 일반 재해자의 5배 가중치를 주고 하청업체 재해자는 원청업체에 포함해 산정하는 환산재해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양세다. 지난 2012년에는 0.43%였던 평균 환산재해율은 지난 5년간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0.57%까지 뛰어올랐다.
다행스럽게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의 재해자수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발주금액 1000억원 이상 22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1006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4명(3.3%)이 감소했으며 사망자수도 40명으로 7명(14.9%) 줄어들었다. 한전의 경우 지난해 5명이 사고로 인해 사망해 사망자수가 8명으로 가장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근로자 중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할 때 사용하는 지표인 사망만인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철도공사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였다.
선진국 사회로 접어들면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는 분위기지만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니 안타까울 뿐이다.
정부는 재해율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을 주고 안전보건공단의 심사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제도적으로 산업재해를 낮추려 노력 중이지만 그 결과는 여전히 답보상태다. 더욱이 추락사 등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적인 각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근로자 스스로 원칙을 지키려 노력하는 한편 빨리빨리 문화의 개선하려는 의식 전환이 절실하다.
작성 : 2017년 07월 06일(목) 16:21
게시 : 2017년 07월 07일(금) 10:27


진시현 기자 jinsh@electimes.com        진시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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