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에너지 산업ㆍ기업 시공ㆍ안전 정책ㆍR&D 오피니언 피플inSide 전기家
(기자의 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최선이 아닌 차선 택해야
[ 해당기사 PDF | 날짜별 PDF ]
정형석 기자
새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하고, 노후석탄발전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면서 탈원전·탈석탄 논쟁이 에너지업계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정책 개혁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 반영되려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 수단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이다.
에너지업계는 워낙 사안이 복잡하고 이해 관계자들 간의 의견이 다양해 내년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이후로 일정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올해 안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둘러싼 가장 큰 관심은 이전 계획에 포함됐던 신규 발전소들의 건설이 계획된 데로 건설될지 여부에 모아져 있다.
기존에 운영 중인 설비를 당장 가동 중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보니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설비를 어떻게 할지가 향후 믹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전과 석탄발전업계는 전력수급 불안과 요금인상 등을 이유로 원전과 석탄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해 그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반대로 신재생에너지업계는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전과 석탄 비중을 줄이고, 청정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늦어도 20~30년 안에 원전과 석탄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스발전업계는 에너지믹스 자체에는 큰 관심 없이 당장의 경영난만 해결해 줬으면 하는 심산이다.
이처럼 믹스 논쟁은 겉으로는 에너지안보와 국가발전 등을 고려해 해당 전원의 유지내지 확대를 주장하지만,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면 솔직히 전원간 밥그릇 싸움이라 할 수 있다.
원전과 석탄의 경우 그동안 경제급전 일변도로 운영돼 온 전력시장제도와 안정적인 전력공급이라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원칙하에 안정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특히 공기업들이 대부분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 수익보다는 설비 확대가 더 큰 목적이었다.
반면 가스는 대부분 민간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어 설비확대보다는 수익창출이 더 큰 목적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소유 구조 자체가 복잡하지만, 계통여건이나 국가예산 제약 등의 이유로 무작정 확대하는데도 어려움이 크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어 어떻게 결론이 나오든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다. 때문에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해야 하듯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도 모두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


작성 : 2017년 07월 04일(화) 15:34
게시 : 2017년 07월 07일(금) 10:23


정형석 기자 azar76@electimes.com        정형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
전기계 캘린더
2017년 9월
12
3456789
10111213141516
17181920212223
2425262728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