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새 정부 에너지정책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어떻게 담길까 7월 중 수요예측과 적정예비율 산정작업 마무리 안전과 환경, 수요량 종합적으로 고려...모든 과정 투명하게 공개

[ 해당기사 PDF | 날짜별 PDF ]

지난 6월 27일 정부가 공론화 작업을 위해 공사 중지를 단행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현장. 신고리 5,6호기를 비롯한 원전과 석탄의 신규 건설 철회가 여부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가 올 연말까지 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의 일정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에너지믹스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점이다.

2015년 7월 수립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29년 전원별 설비 비중은 유연탄이 26.4%로 가장 높고, 원전(23.4%), LNG(20.6%), 신재생(20.1%) 순이다. 발전량으로는 원전과 석탄 비중이 합쳐서 80%를 상회하고, LNG와 가스는 10% 미만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늘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고, 탈원전·탈석탄을 약속한 만큼 7차 때와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장병완 위원장과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 공동 주최로 열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토론회에서도 제8차 계획의 에너지믹스에 대한 논쟁이 치열했다.

(논점1) 전력수요 전망과 적정예비율
전력수요와 적정예비율은 8차 전력수급계획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수요전망을 결정한 후에 적정예비율을 맞추기 위해 발전소 건설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이다.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산업성장세가 포화돼 전력수요가 정체에 놓인 게 사실이지만,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에너지시스템의 진화, 일자리 증감, 새로운 수요 창출 등 변수가 있다”며 “전력수요 전망이 8차 전력수급계획에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최근 전기소비 증가율이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가 역력한데다 미니 태양광 보급이 늘어나고, 전기요금이 오르면 전력수요 증가는 점차 둔화될 것”이라며 “수요관리를 통해 최대 전력수요를 줄여 나간다면 발전소를 많이 건설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전력수요와 적정예비율은 보수적으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서정세 경상대 교수는 “저탄소 전원 구성 추진과정에서도 여전히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최우선이어서 최근 2,3년의 전력수요 증가 둔화가 구조적인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예비율도 안정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보편적 전력 복지를 위해선 국민이라면 누구나 전기를 마음껏 쓸 수 있어야 한다”며 “전기를 덜 쓰도록 하는 게 답은 아니고 원자력으로 값싼 전기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객관적인 수요전망을 위해 현재 5개 모형을 토대로 수요예측 작업을 하고 있다”며 “7월 중에 수요전망과 적정예비율 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점2) 급격한 믹스변화 필요한가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현재 진보정부의 출현으로 믹스의 급격한 변동이 가능해진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에너지믹스의 실질적인 변화는 무수한 이해당사자들의 이해조정이 수반돼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어서 이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믹스의 변화가 이뤄지려면 이해조정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에너지원간 믹스 논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한다”며 “또한 수급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시장제도와의 연동, 환경과 전력망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자력계를 대변하기 위해 참석한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과 보편적 전력 복지를 위해선 앞으로도 원자력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원자력은 위험하다는 사실 왜곡으로 인해 국민여론이 나빠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탈원전·탈석탄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정책이 현실로 반영될 경우 2029년 원전 전력 생산량 감소분(15GWy)과 석탄화력 감소분(6GWy)을 LNG발전이 대체하면서 온실가스가 대폭 증가하고, 전기요금도 인상될 것”이라며 “환경만이 전부가 아니다. 경제적이며, 안전한 원자력을 적정 비중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석탄발전업계를 대변하기 위해 참석한 서정세 경상대 교수도 에너지정책은 국민여론에 편승한 이벤트성으로 결정돼선 안 되고, 현실과 기술발전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 교수는 “원인이 아직 규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이슈가 부각되면서 석탄화력 감축이 급격히 추진되고 있다”며 “세계 석탄화력 비중이 2012년 40%에서 2040년에는 29%로 축소되지만, 유용한 전원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우리나라 석탄 비중 감소 정책도 산업경쟁력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도 석탄을 LNG로 점차 대체해 가고 있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신재생의 경우 공급불안정성이 크고, 경제성이 낮아 원전과 석탄을 대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업계를 대변하는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2030년 발전비중 20% 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2030년 신재생 20%는 에너지전문가들과 충분히 토론했고, 사회적인 공감대도 형성된 것”이라며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 전력량 비중이 2000년 6.2%에서 2015년 30% 이상 증가한 사례도 있어 충분히 달성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또 “안전과 환경을 중시한 8차 전력수급계획이 수립되면 2030년 원전용량은 17GW로, 석탄화력은 37GW로 줄어드는 반면 가스는 55GW 이상 증가하고, 신재생은 65GW로 증가해 에너지정책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며 “신재생의 경우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입지 문제가 더 커서 국민의 수용성을 극복하는 게 관건”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참석한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대통령 공약대로 이행돼도 2030년 원전과 석탄의 발전비중은 각각 20, 30%에 달한다”며 “당장 탈원전·탈석탄을 하자는 것이 아닌데도 원자력과 석탄업계는 전기요금이 올라가고, 전력공급 불안이 야기될 것처럼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오랜 기간 참여해 온 이창호 전기연구원 박사는 에너지믹스 변화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급격한 변화에 대해선 우려를 표명했다.
이 박사는 “법에 의하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전력수급 안정”이라며 “독일도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계통 문제로 기존 설비용량을 오히려 늘려야 했고, 전기요금 인상도 많이 됐으며, 온실가스 배출도 줄어들지 않았다. 때문에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용래 산업부 국장은 “이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과거와 달리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치열한 토론을 거쳐 수립할 계획”이라며 “안전과 환경, 전력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