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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의 판례 들여다보기)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에 권리질권이 설정된 후 우선수익자의 대여금채권이 전부되는 경우 우선수익권 소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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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은 실무상 여러 용도로 활용되는데, 담보신탁은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해 우선수익권을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해 자금을 마련하는 거래에 이용됩니다. 담보신탁에서 우선수익권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담보에 관한 권리는 ‘부종성'이라 하여 피담보채권(즉, 담보권이 보호하려는 채권)과 운명을 같이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 대법원은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이 담보적 기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정 담보권에 준하여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적이 있는데(2013. 7. 27. 선고 2012다79347 판결), 우선수익권에도 위와 같은 부종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해서는 판례가 없어 실무상 논란이 있었고,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담보신탁계약에서 우선수익권의 부종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판결).
실제 사건에서 위탁자인 피고는 A에 대한 채무를 위해 자기 소유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우선수익권을 A에게 부여했습니다. A 역시 공사비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위 공사비의 채권자(원고)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인 A의 피고에 대한 우선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했습니다. A에게는 또 다른 채권자 B가 있었는데, B는 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위 대여금채권이 B에게 이전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한 후 그 대금을 신탁계좌에 입금하지 않았는데,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해 원고의 담보권(우선수익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부종성’의 법리에 따라 대여금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됨으로써 A의 우선수익권이 소멸되었고, 이를 목적으로 하는 원고의 권리질권 역시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 행위가 원고의 담보권을 침해하거나 담보가치를 훼손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우선수익권과는 별도로 금전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우선수익권이 금전채권에 수반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금전채권과 우선수익권의 귀속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수익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해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수익권은 경제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기능할 뿐 금전채권과는 독립된 신탁계약상의 별개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선수익자는 담보신탁계약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상태에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법리를 적용할 때 우선수익자가 어떤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그 권리행사가 피담보채권 양수인의 권리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등의 문제가 남게 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작성 : 2017년 06월 29일(목) 12:50
게시 : 2017년 06월 30일(금) 09:50


김태형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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