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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에너지전환, 지금이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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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비중이 세계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녹색 성장 지표 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에너지 공급 중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중은 2015년 기준 1.5%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46개국 가운데 45위. 그나마 46위는 산유국으로 유명한 사우디아라비아였다. OECD 회원국 평균치는 9.6%였다. 우리나라가 석유, 가스 등이 거의 나지 않는 ‘자원빈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성적표다.
문재인 정부가 탈석탄, 탈원전·신재생 확대를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이후 노후석탄화력발전소 가동정지, 고리1호기 영구정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일시중단 등 조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는 요원하다.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오른다거나, 전력수급이 불안정해져 광역정전 등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비롯한 에너지전환 움직임에 발목을 잡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발전설비용량은 전기소비량보다 많은 상황이다. 신규·노후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해도 원전 25기, 석탄화력 59기가 남아있고, LNG복합화력 등 멈춰있는 가스발전소도 많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석탄화력발전 일부를 LNG발전으로 전환해 전기발전량의 20%를 충당하게 할 경우 연료전환비용은 약 2조3000억원, 가구당 월평균 전기요금 인상액은 1600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전기요금이 오르더라도 기술발전으로 인해 전기제품 효율이 좋아지면 오히려 전기소비량은 감소할 수도 있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1998년부터 2014년까지 kWh당 전기요금은 약 2배 상승했지만 전기요금 인상은 크지 않았다. 전기요금 인상이 에너지전환의 걸림돌이 아니라는 방증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독려하기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운영하기도 했고, 현재는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에서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RPS제도를 시행 중이다. 최근에는 지역 주민이 직접 신재생에너지발전을 추진하거나 대형 발전소에 일정 부분 이상 참여하면 지원을 더해주는 제도도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동안 전기를 값싸게 생산해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유인이 부족했다. 투자에 대한 매력도 조금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제 갖춰져 있는 제도를 발판삼아 신재생에너지가 새롭게 도약할 때가 됐다. 태양광발전단가 약 77원, 풍력발전단가 약 83원은 원자력발전단가 약 68원, 석탄발전단가 약 74원을 거의 따라잡았다. 미국의 화석연료 위주 정책으로 여유자금이 생긴 세계 신재생에너지 펀드가 우리나라로 눈을 돌렸다는 뉴스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큰 요즘, 정부는 물론 민간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정부가 시장과 관련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도적이고 선제적인 움직임도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발전으로 수익을 내고, 당장 몇천원의 전기요금을 덜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한 걸음씩 양보해 ‘에너지전환’을 차근차근 진행해야 한다. 에너지전환을 해야한다면 지금이 적기다.
작성 : 2017년 06월 29일(목) 04:10
게시 : 2017년 06월 30일(금) 09:23


박경민 기자 pkm@electimes.com        박경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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