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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성급한 시행보다는 국민적 합의가 중요’
유동수 의원 등 여당 의원·에너지 전문가들, “충분한 검토와 실증한 후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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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탈석탄’이라는 새 정부의 에너지전환을 두고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성급한 시행보다는 충분한 정책 검토 후에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월 28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정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비용편익과 국민수용성 등을 따져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달성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최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논란도 이념적 결정보다는 공급의 안정성과 전기요금, 국민수용성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결론이 도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과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했지만, 산업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아 단 한발 짝도 내딛지 못한 경험이 있다”며 “신재생 확대는 반드시 이뤄야 할 숙제이지만, 탈원전·탈석탄 정책은 대안이 필요한 만큼 공무원들도 비판 없는 수용보다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동수 의원 역시 “에너지정책은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반향도 커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정책의 당위성뿐만 아니라 현실도 고려돼야 한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시 3조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고, 에너지전환을 위해선 2030년까지 170조원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돼 국민수용성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최근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한 인천 영흥화력과 LNG발전소간 오염물질 배출 결과를 분석한 결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며 “환경과 경제가 조화된 정책결정을 배척할 필요가 없고, 특정원에 대한 외눈박이 시선은 오히려 정책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너지 전문가들, 당장 탈원전·탈석탄보다는 신재생 확대에 주력해야’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에너지전문가들도 당장 원전과 석탄을 폐지하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확대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윤재호 박사는 “우리나라의 태양광·풍력 지리적·경제적·기술적 잠재량과 조건이 나쁘지 않은 편”이라며 “일각에서는 설치면적이나 경제성 등을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부정적이지만, 지금 추세라면 향후 10년 간 설치면적이 20% 이상 줄어들고, 발전단가도 170원에서 150원 이하로 낮출 수 있어 2030년 신재생 발전량 20% 달성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신재생 보급 확대를 통해 일자리도 늘리고, 관련 산업에서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신재생과 가스가 원전과 석탄을 대체하는 데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노 박사에 따르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에서 2029년 원자력과 석탄 발전 비중은 77%에 달하는 반면, 가스와 신재생은 각각 11.3%, 11.6%에 불과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된다고 하면 2030년 원자력과 석탄 발전 비중은 44%로 낮아지는 대신, 가스와 신재생은 각각 36.5%, 19.2%로 확대된다.
노 박사는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ESS 등 백업설비 구축비용이 엄청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크고, 계통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국민들이 무조건 따르도록 하기보다는 국민들에게 실상을 정확히 알린 후 적정 전원믹스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부경진 서울대 교수도 국민들이 탈원전 정책에는 찬성하지만, 친환경발전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에는 반대하는 점을 감안한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 교수는 “독일, 미국, 호주와 같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수용성이 높은 국가에서는 녹색가격제도라는 이름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해 일반 전력가격에 프리미엄 가격을 추가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녹색가격제도를 도입해 이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지불의사액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소비자 수용성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신규 제도 도입을 위한 실질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수 한국에너지공단 실장은 현재 시점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은 기우라고 역설했다.
김 실장은 “폐기물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국제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신재생 보급률은 1.5%로 OECD국가 중 거의 꼴찌 수준”이라며 “벌써부터 신재생 확대에 따른 계통불안과 비용 상승 등을 걱정하는 것은 민망하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또 “주민 참여형 사업 확대로 지역 수용성을 높이고, 풍력사업의 경우 특별법을 제정해 규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RPS중심의 규제적 시장에서 신재생 전력의 환경적 부가가치를 인정하는 그린전력증서의 발급·거래를 적용하는 자발적 시장 도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경모 산업부 전력진흥과장은 “정부는 환경과 안전, 안정적 전력공급, 경제성 등을 감안해 전원믹스를 검토하고 있다”며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 상승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스의 경우 도입을 확대하려면 에너지 수급이나 비용 등을 고려해야만 한다”며 “가스저장설비를 건설하는 데만도 7년이 소요돼 그때까지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작성 : 2017년 06월 28일(수) 21:44
게시 : 2017년 06월 28일(수) 22:06


정형석 기자 azar76@electimes.com        정형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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