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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탈원전 결정은 전문가에게 맡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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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결정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6월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원전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가겠다고 밝히며 앞으로 신규원전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탈원전 추진은 수만년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 후손들을 위해 지금 시작해야만 하는 일”이라 강조했다. 이는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원전제로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국민여론 조사결과 다수의 국민이 원전에 반대한다는 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현대문명사회에서 전기를 빼고서는 상상할 수도 없다. 값싸고 질 좋은 전기공급은 국가가 국민에게 베풀어야 할 복지중의 복지다. 1980년대 산업화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세계에서 제일 싼 수준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주 원인이 원자력발전에 있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산업 수준은 세계에서 TOP이다. 발전소 건설기술 수준은 세계1,2위를 다투고 발전소 운영기술은 단연 세계최고다. 불과 40여년의 짧은 역사에 세계최고 수준에 올라섰다. 그 결과 중동에 발전소 4기를 수출하였고 앞으로 더 많은 수출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 우수한 인재들이 피땀흘려 이루어낸 쾌거이다. 올림픽으로 치면 금메달 종목이다. 그러나 현재 발표된 탈원전 정책은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기술에 있어 더 이상의 발전도, 세계수출도 모두 우리 스스로 포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원자력 발전산업은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에 앞서는 몇 안되는 산업중에 하나다.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을 쉽게 포기하여서는 안된다. 정책결정에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원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가이다. 있다면 당연히 탈원전 정책을 펴야 한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생각을 달리 하여야 한다. 원전사고 가능성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철저한 검토,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고 돼있다면 그 결과를 전국민에게 상세히 알려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원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행한 여론조사는 그 결과가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
우리나라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다. 우리국민은 2011년 후쿠시마 대지진때 거대한 해일이 마을을 집어삼키는 모습과 연이은 원전사고,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는 전문가의 의견으로 마음속에 지진과 원전사고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 이런 마음상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당연히 원전반대 의견이 우세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정책결정은 다른문제이다. 냉철해야 한다. 현재의 먹거리와 미래의 먹거리가 달린 문제이고 우리나라 모든 산업의 경쟁력과 관련된 문제이다. 어쩌면 선진국으로 가느냐 마느냐하는 국가운명이 달린 문제인지 모른다. 전문가들의 검토결과 우리나라에서 원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탈원전 정책을 밀어부친다면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선대가 안전한 나라를 물려주었다는 감사의 마음보다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부끄러운 정책결정을 하였다는 원망을 하게 될런지 모른다.

작성 : 2017년 06월 27일(화) 13:48
게시 : 2017년 06월 28일(수) 10:59


이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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