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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책)일자리위원회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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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전담할 일자리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정책 구체화를 비롯한 일자리 정책 전반의 로드맵의 윤곽도 8월이면 드러날 전망이다.
일자리위원회의 역할은 크게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일자리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 등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제1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대통령 취임 첫날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하고 직접 위원장을 맡는 등 ‘일자리 대통령’으로서 행보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 재정·세제·금융·조달·인허가 등 기존의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하는 한편, 고용영향평가와 정부·공공기관 평가 등 일하는 방식까지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사회적 합의 기반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비정규직 차별 해소,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일자리 질 향상도 필요하다”며 “향후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정책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각계 대표들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창의적이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개발해 나가고 또 마련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하는 그런 역할까지 맡아 달라”고 강조했다.
일자리 추경에 대한 의지와 더불어 노동계를 국정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시간이 필요하다. 적어도 1년 정도는 시간을 주면서 지켜봐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특별히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정책 전면에서 배제됐던 노동계는 일단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환영의사를 밝히고 있다. 다만 노동적폐청산을 한시도 미루기 힘들다는 입장도 있다. 최종진 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은 23일 일자리위와 정책간담회에서 “기다려달라는 말보다 당장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루지말고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1만원, 불법행정 해석 폐기를 통한 주 40시간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설정 등 현안을 비롯해 전교조, 공무원노조 문제 등 지난 10년 정부에서 소외됐던 노동분야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당장 오는 30일부터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만원 인상을 내걸고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대기업 간접고용 비정규직, 건설노동자 등이 파업에서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노동계와 갈등을 조절하고 노사관계에서 일정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노동을 경시하는 사회에서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로 이행 과정에서 갈등은 어찌보면 통과의례다. 무조건 광장에 나가 목소리를 높이면 주장이 관철되는 ‘떼법’이라는 인식에 가로막혀 일자리위원회가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선 안 된다. 적어도 구색 맞추기식 참여로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며 국민을 우롱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과거 노사정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까닭을 곱씹으며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생각에 부응하는 일자리위원회가 되길 기대한다.
작성 : 2017년 06월 27일(화) 09:58
게시 : 2017년 06월 28일(수) 11:01


박경민 기자 pkm@electimes.com        박경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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