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간담회서 10대 정책과제 건의
이개호 경제2분과위원장, “중기와 협의해 추진하겠다”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위원장(왼쪽 두번째)이 중소기업계의 건의내용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위원장(왼쪽 두번째)이 중소기업계의 건의내용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중소기업계가 새 정부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단계적 조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이사회 회의실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정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간담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기능 강화 ▲국책은행의 대기업 대출 중단 및 중소기업 전담은행화 ▲중소기업 R&D 예산 2배 확대 ▲생계형 업종 법제화 및 만료 품목에 대한 대책 마련 ▲정부의 주요 위원회에 중소기업 전문가 참여 확대 ▲소상공인 역량 강화(소상공인진흥기금 확충 및 카드수수료 인하) ▲동반성장 특별기금 조성 ▲기술탈취 근절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확산 및 내일채움공제 지원 강화 등 10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계 대표들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코트라(산업부), 신용보증기금(금융위) 등 산하 기관 이관을 포함한 타 부처 기능 조정과 업무 이관을 확대해야 한다”며 “또 강력한 리더십을 보유한 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능력,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근로시간 단축은 도입 시기를 4단계로 세분화해 시행을 연장하고, 최저임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위원장은 중기벤처기업부 장관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인사가 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고,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문제도 중소기업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협의하면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저성장이라는 만성질환과 양극화, 고용절벽 심화라는 지독한 몸살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경제의 위기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소기업이 혁신하고 동반성장해야 한다”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중소기업계의 여러 염원들이 빠짐없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위원장을 비롯해 국정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의 김정우, 조원희, 강현수, 최민희, 호원경 위원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이의준 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 안병규 여성벤처협회 상근부회장, 한종관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원장 등을 비롯한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30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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