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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확실하지만 천천히 다가오는 위험과 관리 가능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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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신문 명예기자 윤재현
비행기, 자동차, 선박 중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비행기가 가장 위험하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통계에 따르면 사고율 측면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비행기다. 비행기 사고는 발생빈도는 낮지만 발생하면 자동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크다. 그렇다고 국제화 시대에 비행기를 외면할 수는 없기에 정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낡은 비행기는 폐기처분하는 것이 좋다.
에너지와 환경의 문제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화석에너지가 원자력보다 안전한 듯하지만 화석에너지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원자력보다 화석에너지가 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위험이 천천히 발생하며 대한민국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적은 국가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봄, 가을이 짧아지고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는 등 기후변화가 있지만 지구 온난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는 남의 나라 이야기로 인식되어 아직까지는 관심이 별로 없다.
그렇지만 세계인의 시각에서 보면 북극의 빙하가 녹고 이에 따라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투발루는 해수면 상승으로 수도를 옮기고 국토 포기 선언을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구 온난화를 위해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렇지만 신재생에너지라고 환경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건설에는 민원이 빈발하여 독일은 바다위에 풍력발전단지를 설치했지만 송전, 배전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유조선과의 충돌 문제, 바다 밑 생태계 파괴 문제도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2022년까지 17개 원전 완전 폐쇄를 목표로 내세우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기술 우위로 인한 에너지 패권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와 반대로 미국의 트럼프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탈퇴하고 원전을 추가 건설키로 했다.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를 탄소배출권 등 경제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유럽보다 못한 미국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것이 명시적인 탈퇴 배경이지만 유럽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기도 하다.
수개월 전 대한민국은 전기요금 누진제로 시끄러웠다. 더욱이 부산의 일부 정치가들은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을 반대하면서 부산이 원전의 위험성은 높고 송전,배전으로 인한 비용이 적다고 원전 인근 지역 할인을 요구하고 있다. 누진제 폐지도 그 본질은 전기요금을 적게 내자는 의미이다. 전기요금 할인은 요구하면서 가장 경제적인 발전인 원전을 반대하는 모순에 빠져있는 것이다. 원전 건설을 반대한다는 것이 화석연료 사용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촉구하는 것을 뜻한다. 독일의 그린프라이스 제도를 도입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전기요금할인과 원전폐지 주장은 어울리는 것은 아니다.
전기 사용료가 아닌 전기세로 대변되는 국민들의 전기에 대한 감정은 정부가 전기를 공공재처럼 싸게 공급해야 된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로 환경을 살리고 안전하게 사는 대신 비싼 전기세를 내자는 합리적인 방안을 주장하는 정치인은 아직 보지 못했다.
경제학에서 환경은 사치재로 분류된다. 먹고 살만해야 환경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독일이 환경을 중요시하고 중국 대도시의 공기가 서울보다 훨씬 못하다. 공기업 한국전력의 흑자는 한전이 경영을 잘했다기 보다는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원가절감에 따른 것이다. 아직 독일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국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은 안전한 원전 운영이다. 기술이 부족했던 수십 년 전에 건설된 원전은 과감히 포기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전을 건설하는 것이 건설비를 제외한 모든 면에서 이득이다. 자동차를 장시간 운전하는 사람은 에너지효율 때문에 중고차 보다 새 자동차가 이득이라고 한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원전건설 및 운영 등에 비리가 없는지를 자주 감시해야 한다. 새 비행기를 보유하고 비행기 점검을 자주하는 메이저항공사가 저가 항공사보다 반드시 안전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낫다.
원전도 믿지 못하고 지구온난화도 걱정된다면 신재생에너지를 선택하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수밖에 없다. 한전의 경영혁신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작성 : 2017년 06월 19일(월) 18:39
게시 : 2017년 06월 23일(금) 10:21


해운대 신문 명예기자 윤재현         해운대 신문 명예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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