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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관 노무사의 눈여겨 봐야할 인사노무뉴스)선택제 지원금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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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선택제 전환 제도의 개념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는 글자 그대로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해 근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임신, 육아, 자기계발, 가족 돌봄, 건강 등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줄여 시간선택제로 일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해 근무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요건
자율적으로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며 지원요건은 ①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마련(전환기간 만료 시 전일제로 복귀보장) ② 전일제 근로자(6개월 이상 고용)의 청구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근로 ③ 전환기간 최소 2주 이상 ④ 이를 위해서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가 필요하며 시간선택제 근로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신청 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지원내용
우선적으로 전환장려금이 지급되는데 전환장려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감소된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한 금액을 정액으로 지원하되, 주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로 단축 시 월 최고 40만원까지 지원하며, 주 25시간 초과 30시간 이하로 단축 시 월 최고 24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임신 근로자의 경우 주 15~30시간 이하로 단축 시 월 최고 4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년간 지급합니다. 전환장려금에 더해 전환형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해 중소기업에 한해 전환근로자 1인당 월정액으로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으로 많은 정부지원금 제도를 마련·시행하고 있으므로 평소 인사·노무관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 노무사 조성관(070-7708-3142)
작성 : 2017년 06월 08일(목) 15:38
게시 : 2017년 06월 09일(금) 13:38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 노무사 조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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