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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상조 공정위 내정자 카르텔, 갑의 횡포 근절 기대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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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자 청문회 정국에서 단연 관심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의 청문회 통과다. 청문회 시작부터 김상조 내정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졌지만, 대부분은 충분히 소명됐고 일부는 터무니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보수 진보 언론을 포함해 보수정당들은 왜 김상조 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알레르기를 일으킬 만큼 반대하고 흠집 찾아나서기에 나설까. 이런 의혹에 대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재벌 개혁의 상징인 김상조 때리기 뒤에는 개혁을 두려워하는 재벌이 있다는 믿기 어려운 얘기가 세간에 나돌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사실이라면 재벌 대기업들은 김상조 때리기에서 손 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추 대표의 발언에 대해 보수정당은 명예훼손이라고 성명을 냈지만, 세간에 떠돌던 소문, 소위 찌라시에도 비슷한 내용이 돌아 다녔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대기업 소위 재벌의 잘못을 건드리는 것은 역대 정권을 통해서도 그랬고, 언론도 마찮가지로 변죽만 올리다 용두사미로 끝나왔던 게 사실이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재벌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됐고, 정치도 언론도 재벌의 눈치를 보게 됐다. 하지만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는 달랐다. ‘재벌 저격수’ 로 불리며 끊임없이 재벌 지배구조 개선, 갑의 횡포, 불평등한 성장의 개선에 대해 주장했다. 김 내정자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것을 시작으로 줄곧 관련 활동에 매진했다. 1999년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단장을 맡은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재벌개혁 운동에 앞장서기 시작했다.

이런 김상조 내정자가 기업들의 입장에서 눈에 가시일 수 있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카르텔, 갑의 횡포 우리 경제를 암울하게 하는 일상화 된 표현들이지만, 결코 지워지지 않았다. 이에 김 내정자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나 카르텔(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 대상인 상장사의 지분율을 더 낮춰 규제 대상을 늘리겠다고 했다.
담합 등 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은 관련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과 비교하면 제재 수준이 현저히 낮다. 이마저도 산정 과정에서 깎여 실제 부과율은 2.5% 수준이다. 솜방망이 처벌이 많다보니 기업들의 카르텔은 견고해 졌다.

거대한 산업 카르텔에 대해 분명히 메스를 들이데겠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고, 그동안 삶의 궤적을 봤을때 충분히 실행에 옮길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우리 경제가 선진 경제시스템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꼭 청산해야할 적폐지만, 우리는적임자를 못마땅해 하고 있지는 않는가, 자문해야 한다. 김상조 내정자는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것 보다는 ‘공정한 시장경제’ 감시자가 더 어울릴지 모른다.
작성 : 2017년 06월 08일(목) 13:15
게시 : 2017년 06월 09일(금) 10:57


유희덕 기자         유희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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