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관계부처와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한 5개 시․도 공동건의문’ 논의

산업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등 조선업 관계부처와 함께 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조선업 최근 시황과 지역경제 동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수주절벽 등으로 조선사와 조선기자재업체들의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가속화, 이에 따른 지자체의 실업과 지역경제 침체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31일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산업정책적 고려 속에서 해운․조선산업을 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노력하겠다”며 “신규 선박발주, 노후선박 교체, 공공선박 발주, 금융지원 등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계부처는 시도지자체의 건의사항을 최대한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5개 시도는 정부에 ▲관공선 교체(LNG추진선〕추진 국비 지원 ▲중․소형조선소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 완화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특례보증 확대 ▲정부 정책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조선업 보완 지역 먹거리산업 육성 지원 ▲조선밀집지역 조선산업 사업다각화 집중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방안에 따라, 올해 사업다각화 5대 지원패키지에 2400억원의 국비를 투입하고, 5개 조선밀집지역에 신규 민간투자 계획 4조원을 포함해 2020년까지 총 15조원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또 추경을 통해 조선업 퇴직인력 교육과 재취업, 기자재 국제인증․수출․A/S망구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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