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 ‘0순위’로 꼽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으로 새 일자리 11만 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경은 통상 해왔던 경기 부양 목적이 아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 1만2000명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7만1000개, 고용서비스와 창업지원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3만9000개 등 1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사상 최초로 3년 연속 10조원대 추경이 편성됐지만 국채 발행 등 빚을 내지 않고 세수 증가분 등을 활용해 재정건전성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례없는 ‘일자리 추경’으로 여의도는 물론 증권가, 금융, 산업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보통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처럼 국가 안팎에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 세금을 허투루 쓰지 말라는 뜻에서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

하지만 경기가 부진할 때 적절하게 추경을 쓰면 경제활력을 높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폭제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번 추경으로 3년 만에 경제성장률이 3%대에 진입할 수 있을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일자리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가계의 활발한 소비활동으로 이어져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정부 역시 일자리 추경이 집행되면 올해 성장률이 0.2%p 가량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종전 2.5%에서 2.6%로 상향조정했다. 3년 만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린 것이다. 여기에 추경 효과 0.2%를 더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2.8~2.9%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전문가들도 새 정부가 일자리 추경에 나선다면 경제 성장에 플러스 알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3% 경제 성장률 회복은 일자리 추경에 달렸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