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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앤코와 함께하는 Smart 기업재무-비상장기업의 주식, 비상장주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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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환 리치앤코 법인영업사업본부 본부장
얼마 전 김사장님은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았다. 내용은 2년 전 형에게 양수한 주식에 대해 특수관계인 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해명을 하라는 것이었다. 그랬다. 김사장님은 형으로부터 3000주의 주식을 액면가 5000원에 양도받았다. 그러나 시가가 형성되지 않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령)에 따라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게 된다. 김사장님의 경우 이 방법으로 평가 하였을 때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이 5만8430원으로 평가되었다. 즉, 양도가액이 1500만원이 아니라 1억7529만원 이었던 것이다. 결국 차액인 약 1.6억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었던 것이다.
비상장기업의 CEO 들을 상담하다 보면 이와 같은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즉, 주변의 말만 듣고 진행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말이다. 부동산의 경우 과세의 표준이 되는 시가는 부동산 종류에 따라 공동주택가격, 건물기준시가, 개별 공시지가 등 국가에서 매년 기준가액을 공시한다. 그런데,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국가에서 공시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기준은 무엇일까?

1. 제3자 거래가격 주1)

2. 상증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 주2)

주1)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된다(상증법 제60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주2) 상증령 제54조, 제55조, 제56조

1. 제3자 거래가격은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데, 판례상 대주주이면서 CEO인 대부분의 기업 오너의 경우 제3자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로 인정받지 못한다.(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5723판결)
2. 상증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에 의하여 계산된다. 자세한 계산은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맡기자.
그렇다면 이 시가가 중요하게 사용되는 사례들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

1. 상속 및 증여
2. 양도
3. 증자, 감자
4. 합병, 분할
5, 명의신탁
6. 가업승계

다음 시간에는 시가에 근거한 해당 사례들의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자.

이윤환 기업 컨설팅 전문가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주)리치앤코 법인영업사업본부 본부장
(02-6205-0340)
작성 : 2017년 06월 01일(목) 11:34
게시 : 2017년 06월 02일(금) 14:31


이윤환 리치앤코 법인영업사업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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