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배출 경유차 대안, 소비자 선택권 강화 목소리 높아
경유차보다 온실가스 배출 30% 많아, 제도 도입 취지 고려해 유지해야 지적도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노후 경유차가 지목되면서 LPG차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LPG차 규제완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규제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업계와 소비자들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의 자동차산업 정책에 LPG차가 포함되는지 여부도 관심사다.

LPG차는 지난 1982년 공공요금 안정화의 일환으로 택시에만 허용됐다. 현재는 택시를 비롯해 렌트카,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 1000cc미만의 하이브리드차까지 확대됐지만 여전히 일부 계층과 차종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상태다. 취약계층 복지증진, 가스수급 안정성 확보, 가스차량 안전성 문제 등이 일반인의 자유로운 구매를 가로막는 장벽이었다.

하지만 최근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노후 경유차의 퇴출에 따른 대안으로 LPG차 사용제한 완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도 LPG차 구매 제한 완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LPG 사용제한을 규정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는 상태다.

실제로 LPG차는 미세먼지(PM10) 배출이 거의 없고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경유차의 5~10% 수준이다. 신재생에너지로 발전원을 전환하는 노력의 ‘브릿지’ 역할을 가스복합발전이 자임하듯, LPG차도 일반차량에서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이 어려운 시점에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지적도 있다.

LPG업계에서는 “과거와 달리 이제 LPG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에너지산업의 균형적 발전은 물론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LPG차량 사용제한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제도인 만큼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에너지공단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LPG를 기후변화 대응에너지로 지정하고 보조금 지급, 세금 감면 혜택 등 적극적인 보급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 세계 LPG차는 연평균 9%대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LPG차의 온실가스 배출, 제도의 순기능 등을 고려하면 LPG차의 규제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도 있다. LPG차의 CO₂ 배출량은 1km당 173.4g으로 경유차보다 2.7%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LPG차의 연비가 경유차보다 30%가량 떨어지기 때문에 CO₂ 배출량도 그만큼 더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온실가스 저감에 적극적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LPG차 보급이 감소하고 있다.

아울러 LPG를 서민연료로 간주하고 타 연료대비 세금을 낮게 책정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혜택을 주던 LPG차 사용제한 제도의 순기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의 단계적 완화방향에 힘이 실리는 듯 보이지만 찬반여론이 팽팽하고 각각의 논리도 있다”며 “LPG차가 친환경차로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쪽으로 정책 방향이 결정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