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감정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조항 폐기해야”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무조건 비정규직 안된다는 인식 현실과 맞지 않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을 놓고 정재계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일자리 상황판 설치가 보여주기식이 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고 일자리 적폐도 청산돼야 한다”며 가 속도감 있는 일자리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그는 “국정기획자문위가 기획재정부에 신속한 추경편성을 요청했고 기재부도 6월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며 “국회도 추경에 관련된 법안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감점을 주는 평가방식을 ‘적폐’로 지목했다.

그는 “당장 6월에 마무리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경영평가에 감점을 주는 기본 평가방식을 적용하는 법을 시급히 폐기해야 한다”며 “노동부의 쉬운 해고 지침과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등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각종 지침 폐기도 신속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에서 열린 제226회 경총포럼에서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러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움직임에 대해 비판의 뜻을 전했다.

그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가 나서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근로조건을 보호할 필요는 있지만, 회사의 특성이나 근로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비정규직은 안 된다는 인식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가 넘쳐나게 되면 산업현장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