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에너지 산업ㆍ기업 시공ㆍ안전 정책ㆍR&D 오피니언 피플inSide 전기家
(전홍규의 판례들여다보기)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
[ 해당기사 PDF | 날짜별 PDF ]
전기공사협회 법령제도팀 전홍규 변호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성격에 대하여 ①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되는 하자발생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②일정한 기간 내에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기간의 경과로 해당 권리가 소멸되는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습니다. 제척기간으로 본다면 시공사는 법령 또는 약정으로 정해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면 하자보수에 대한 의무가 없어지지만 하자발생기간으로 본다면 법령 또는 약정으로 정해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소멸시효 기간까지 하자보수에 대한 의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성격에 대하여 해당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권리가 소멸되는 제척기간으로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0236 판결). 따라서 발주자가 정해진 기간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공사는 하자보수에 대한 의무가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대부분 법률로서 그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전기공사업의 경우에도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라 10년의 범위에서 전기공사의 종류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A가 발주한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를 B가 도급받아 시공한 경우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A와 B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B는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령에 따라 1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약정에 따른 2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해당 공사에 대하여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법령상의 기간보다 장기간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거나 무효의 약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임의규정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무과실책임에 가깝고 법령의 기간보다 장기간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사 일방의 부담만 늘어나는 것이므로 장기간으로 정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공정한 약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성 : 2017년 05월 25일(목) 09:36
게시 : 2017년 05월 26일(금) 13:09


전기공사협회 법령제도팀 전홍규 변호사

많이 본 뉴스
전기계 캘린더
2017년 10월
1234567
891011121314
15161718192021
22232425262728
293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