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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객석) 에너지 안보와 환경 그리고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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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학기 KETEP 원자력 PD
국제에너지기구는 에너지안보를 ‘필요한 에너지를 합리적인 가격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에너지가 국가 경제성장과 유지를 위한 안보, 생활환경, 그리고 국민안전 등의 현안 문제들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내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편의성, 안전성, 환경성 등 모든 요소를 충족하는 완벽한 전력생산 발전원은 없다.
준국산 에너지인 원자력발전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전력공급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어 왔으나 경주지진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 해소를 위해 안전유지·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원전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기저부하를 담당해온 경제성 있는 석탄화력 발전도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친환경적이며 안전측면에서도 우수한 신재생에너지도 높은 초기 투자비용과 안정적 전력공급 능력 확보 등에 대한 장벽이 존재한다.
최근 석탄발전을 대체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LNG 발전도 가격에 대한 부담이 급증함과 동시에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제원자력협회가 2017년 발표한 발전원별 전 주기 온실가스발생량 자료에 따르면 LNG 발전은 499톤/GWh로 석탄화력 발전의 평균 온실가스발생량(1,054톤/GWh)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국내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5·6호기는 대기오염 배출 수준을 LNG 발전과 유사한 수준까지 저감한 바 있다. 반면에 원전의 평균 온실가스 발생량은 LNG 발전의 6% 수준인 29톤/GWh으로 풍력·수력 등의 신재생 발전들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효율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달성과 에너지 안보, 안정적 전력수급, 국민 안전 등을 고려하여 석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등의 에너지 믹스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러 고려사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능력을 확보하는 에너지 안보 부분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안
정적인 전력사용이 어려워지면 국내 중소기업을 비롯한 주력 산업체의 지속성장이 축소되고, 이는 국내 산업계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력생산에 의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지 못하는 경우, 건강한 생활을 갖고자 하는 국민의 기회의 박탈과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역할과 역량도 뒤지게 될 것이다.
2015년 기준으로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5%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 방출이 없고 경제성이 우수한 원자력 발전을 해외에서 전량 수입해야 하는 값비싼 LNG 화력발전으로 전환하는 것은 국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작성 : 2017년 05월 25일(목) 09:21
게시 : 2017년 05월 26일(금) 09:43


염학기 KETEP 원자력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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